전기요금 누진제, 완화ㆍ축소ㆍ폐지 '3지선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ㆍ축소ㆍ폐지 '3지선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6.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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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3개안 발표...토론회 등 의견수렴 위한 논의 본격화
각 안 장단점 명확...약관개정ㆍ심의 거쳐 이달 중 시행

[에너지신문]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8월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 완전폐지의 3개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소비자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3개 대안이 마련됐다.

먼저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7~8월)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한시적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다만 누진제 차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임시 방편의 성격이 강하다.

2안의 경우 하절기 한정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서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큰 대신 400k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면서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지만, 이 경우 약 1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은 점과,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하면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및 공청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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