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연장ㆍ신규원전 건설 無...산업 및 인력 생태계는 유지
산업ㆍ건물ㆍ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통한 수요억제 중점
[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국가 에너지정책 운영 계획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3차 에기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이라는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수요관리 강화
먼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은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산업),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2028년까지 형광등 100% 퇴출(건물),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 및 승용차 연비향상(수송) 등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외부비용의 경우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 정례적인 평가를 통해 가격‧세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수소의 경우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실시하는 한편 국내 추진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및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재생에너지산업 강화와 함께 수소차 290만대 및 연료전지 10.1GW 보급(2040년), 생산방식 다양화(그린수소 등)를 통한 수소산업 강화를 발판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석유는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와 석유 유통망 활용도 제고 등을, 가스는 LNG 벙커링 및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원전은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 육성에 주력한다.
▶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전력은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을, 가스는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열은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3차 에기본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이뤄진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76차례에 걸친 분과별 회의와 5회의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별 심층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워킹그룹은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권고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10일 에너지위원회, 17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각각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