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5.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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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원회 출범...행정ㆍ관리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과거 의견수렴 부실"...국민 대상 폭넓은 의견청취 강조
"이해관계자 배제됐다" 시민단체ㆍ지역주민 항의 시위

[에너지신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일 서울 위워크타워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에 배제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산업부는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한 바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됐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간담회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출범식 장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다.
▲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출범식 장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다.

신희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은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수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를 통해 수용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관리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보다는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했다"며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 운영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만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전문가들로만 선정된 위원회 구성에 반발하며 출범식 장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쳤다.

▲ 시위대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시위대가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 등 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와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 등 지역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는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참여했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구성은 핵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중립’만을 쫓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그동안 핵산업계와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한 격차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출범식 직후 건물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병력과 대치하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재검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모두 15인으로 원자력 산업계나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를 제외시키고 행정ㆍ법률ㆍ사회ㆍ통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중립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나 향후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이름

소속 / 직책

비 고

1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인문

사회

2

이혁우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3

김정인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4

유원석

법무법인 KNC 변호사

법률

과학

5

신영재

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6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원장

7

장보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8

김 민

충북대학교 화학과 교수

9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소통

갈등

관리

10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11

김동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2

유경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3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14

박민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조사

통계

15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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