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수출시 제품안전기준 완화된다

국내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규제와 정책이 앞으로 韓․美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화되거나 개선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1일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이네즈 테넨바움(Inez Tenenbaum) 美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초청 간담회에서 한미 간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 협력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제의했다. 

방한한 테넨바움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고 이날 전격적으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간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테넨바움 위원장을 비롯한 CPSC 대표단 외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세아상역 등 국내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국내기업들은 최근 미국이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규제와 위해제품 리콜을 강화하면서 국산제품의 대미 수출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내 제품안전 관련 법령인 CPSIA(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외의 기준을 수입업자(Buyer)들이 적용하거나 동일 제품 모델임에도 선적시마다 별도의 시험성적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편, 남궁민 산업기술시험원장은 "국가별로 제품안전 관련 정보 교류가 미흡하여 위해제품 및 리콜된 동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 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 컨소시엄 내 전문가 풀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넨바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과 소비문화로 야기되는 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향후 양국 간 상호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