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형진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상근부회장

태양광, 대형설비 中에 밀려…소규모 육성이 관건
사회적기업 에너지나눔지기, 일자리 창출도 앞장

[에너지신문] 지난 3월 취임한 김형진 (사)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상근 부회장은 경희대에서 공학석사, 전남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정책 전문가다. 에너지나눔지기 상근부회장으로서 공익을 위한 업무를 맡게 돼 기쁘다는 김 부회장을 만나 기관의 주요 업무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편집자주

► 초대 상근부회장이 되셨다. 취임 소감 및 포부를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것이다. 에너지나눔지기는 신재생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설립, 지난 2012년 비영리법인으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 전문 비영리 단체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분야 발전은 물론 사회적 기업의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예전부터 해외선교 및 사회공헌과 같은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처럼 뜻있는 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기관의 설립 취지를 잘 살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의 주요 업무는?

에너지나눔지기는 ‘에너지사후관리 전문기관’을 지향한다. 현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신재생설비 현장점검 및 관리지도가 주 업무로, 부실시공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장접수 A/S 콜센터를 위탁받아 소비자 불만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대비해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 보급에 따른 성과 및 사후관리 조사분석 사업,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연구 및 수용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비영리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다보니 민간회사들보다는 인적 경쟁력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면에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청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 정부, 산업계,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협력 현황 및 계획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는 2012년도에 협력을 맺고 지금까지 설치확인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또 국가 보급사업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시공업체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를 보급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에너지나눔지기는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으나 고장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소비자들의 고장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에너지기술인협회 및 전기공사협회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설치확인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취약계층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업지원과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경기도, 서울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들과 한수원, 중부발전 등 발전사들과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 태양광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이 있다면?

최근 일부언론에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당면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 특히 제조업체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나, 외국산에 밀려 국산제품의 보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보급현황을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발표 자료를 보면 국내산 태양광모듈 설치비중이 2016년 72.0%에서 2017년 73.5%로 증가했으며 2018년 72.5%에서 올해 1분기에는 78.2%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도는 전년도보다 1% 감소했고 2019년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2018년도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외산 제품들이 국내산보다 어느 정도 저렴하게 유통되는 것은 사실이다. 제품의 질은 차치하더라도 대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비 차액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매력이 있다. 아마 앞으로도 대규모 발전사업을 많이 권장하면 할수록 저가 외산제품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이 WTO의 질서 관계로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매력 있는 제품으로 주목받기 위해서는 저렴한 외국산과의 경쟁을 통해 우월성을 입증을 해야 한다. 국산제품 이용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신기술 개발로 제품단가를 낮추는 연구를 우선하면서 제품효율을 높이는 기술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발전사업자들은 저렴한 가격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사용한다는 점에서 품질이 좋고 A/S가 편리한 국내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사업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WTO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자체는 대규모 지역사업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산제품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탄소인증제 REC도입, 최저효율제와 고효율제품우대, BIPV 확대 및 ICT 연관 융복합제품 등은 질 좋은 국내제품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자연훼손, 주민들과의 갈등과 같은 부작용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훼손 문제는 대부분 임야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데서 비롯된다. 다만 지난해 5월 산업부가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상당수의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에는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를 25에서 15도까지로 허가기준 강화,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0.7로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가중치 축소는 사업의 매력을 잃게 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책 시행 이후 산지태양광의 신청건수 및 면적이 전년대비 97.5%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된다.

주민 갈등의 경우 인허가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발전사업 허가이전에 환경성평가와 주민수용성경가를 진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과 투자라는 부수적인 목적을 가진 측면도 있어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의 문제가 양산돼 왔다. 설비용량으로 환경평가대상을 정하도록 돼있는데 발전용량, 개발면적, 도로연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협동조합이나 공모펀드와 같은 시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 대규모 시설계획에는 지역 주민을 필수로 참여시켜 현실적인 이익공유방식인 ‘시민자회사’로 이어지는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대부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갈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개발행위 시 입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에 민원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요즈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 및 신뢰도를 저평가 하는 주장들도 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리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투자비는 침체된 것 같이 보이나 가격이 크게 하락해 용량이 증가해도 투자비는 오히려 적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시설에 외국산이 많이 설치되다보니 국내산 제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규모는 국산제품을 선호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국산제품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노파심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넓은 시각에서 판단하고 바라봐야 한다.

기존의 화석에너지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원료를 구매해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의 연료는 ‘무료’다. 무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하는 우리는 당연히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대, 보급해 후손들에게 안정된 에너지문화를 정착시켜주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