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 해결 위해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 편성
24일 국무회의 거쳐 25일 국회 제출 계획

[에너지신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한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역시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IMF는 2019년 4월 3.3%, OECD 역시 3.3%로 하향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또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핵심 배출원을 잡는 '미세먼지 대응' 추경
정부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송분야의 예산을 1636억원에서 6396억원으로 대폭 조정했다. 이를 통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국고보조율을 높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비용을 2412억원으로 늘려 15만대에서 40만대로 확대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DPF) 예산을 1185억원 투입해 9만5000대에 부착한다.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지원에 927억원을 투입 1500대에서1만500대까지 늘리고, 235억원울 들여 DPF 부착한 건설기계를 5000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60%까지 올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시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후(10년 이상) 방지시설 1815개사를 교체지원하는 데 1098억원을 투입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배출기준 평균 30% 수준으로 강화한데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년 한시로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대신 국고보조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15년 이상) 가정용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3만대를 교체하는 데 24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면, 이번에 제원을 대폭 늘려 30만대(336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간 가격차인 20만원 전액지원(3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상 중심 다중측정망을 168개에서 231개로 확대 구축하고, 지자체 측정망도 기존 460개에서 30개 늘려 490개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와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 철저한 분석자료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공기청정기 ‘국민안전’ 추경
정부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선 취약계층 234만명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19만명)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하고 3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여기에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위주로 공기청정기 보급한다. 앞으로 309억원을 들여 사회복지시설과 국립학교,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 주택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이박에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에 94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토록 하는데 3438억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2019년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및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추가로 7000톤 수준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19년 GDP 성장률을 0.1%p 수준 제고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9년 추경예산안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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