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보완 ‘핵심은 친환경 선박’

[에너지신문]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의 핵심은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금융ㆍ고용 등 단기애로 해소, 미래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선밀집지역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함께 LNG추진선, LNG벙커링 확충, 전기추진선 실증 사업, 친환경 건조시스템 전환 등을 통해 중소형 친환경선박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 중소형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현재 정부는 LNG연료선박 등 친환경선박 확대를 위해 법ㆍ제도 기반 구축, 보급확대 및 벙커링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우선 친환경선박 개발ㆍ보급확대 및 LNG 벙커링 기반 마련, 국제규범에 맞는 환경규제 마련 등을 위한 법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친환경선박법(제정안)’을 공포, 관공선 친환경선 의무화, 친환경선 및 벙커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LNG벙커링사업) 신설, 관련 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최인호 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출규제구역(ECA) 황함유량 0.1%, 이외 지역 0.5% 제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위해 항만대기질 특별법(제정안)이 올해 4월 2일 공포되고, 지난해 11월 5일 통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된 바 있다.

정부는 2020~2025년 총 140척을 목표로 친환경 선박 및 설비 보급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올해 예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발주(28억원)하고, 외항선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85억원)을 예정하고 있는 등 관공선 및 민영선의 LNG 추진선 전환사업이 추진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LNG·수소·전기선박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기자재 실증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중소형선박용 LNG연료추진 제어시스템 및 엔진시스템, 경량구조 화물창 등 조선해양핵심기술개발 사업(3개 과제)에 총 사업비 143억원(국비 77억원)을 투입해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LNG추진선에 대한 연료주입 원활화를 위해 1000 ㎥/hr 규모의 통영 LNG 로딩암 4기를 오는 5월 완료하고, 7500㎥ 규모의 LNG벙커링선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는 등 초기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정부는 2025년가지 2조 8000억원을 투자해 130만톤 공급 규모의 LNG 벙커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 출범한 중형선박 설계지원 사업단을 중심으로 LNG선(12k, 20k), LNG벙커링선, LPG선(5k), LPG 페리, 180m 페리 등 중소․중견조선사 특화 중형 6종선박에 대한 표준설계를 개발중이다.

◆ 친환경 선박 역량 강화 지원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 확보 및 벙커링 확충을 지원하고,전기추진선 실증사업과 친환경 건조시스템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LNG추진선과 벙커링사업이 ①기술개발 ②기술지원 ③시험인증 ④보급 ⑤벙커링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형 LNG추진선에 적합한 기자재 모듈화를 통해 패키지 형태로 선박에 장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해 연안선박용 LNG연료공급 모듈(저장+공급+제어장치)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또 중소형 LNG추진선에 적합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도 적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어시스템, 최적 설계(중소 컨테이너선), 핵심기자재(엔진,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7개 과제에 2016～2020년 총 177억원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57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형조선사 전문인력이 중소조선사에 대해 LNG추진선 설계ㆍ건조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LNG 특화 설계ㆍ엔지니어링 협력센터(경남TP)’ 구축을 통해 대형사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엔지니어링 장비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LNG특화 설계ㆍ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추경예산에서 26억원을 지원한다.

LNG추진선 기자재 시험인증 지원 센터를 DNV-GL 등 국내외 선급 지정 시험기관으로 등록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 2020년가지 총 231억원을 지원해 LNG추진선 기자재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정 시험기관 등록시 인증에 필요한 시간ㆍ비용도 30~50% 절감할 계획이다.

LNG추진선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경예산 44억원을 지원해 LNG추진 청항선 2척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현재 예선 2척, 외항선 3~4척의 LNG추진선에서 청항선 2척이 추가되면 올해 7~8척의 LNG추진선을 발주하게 된다.

또 ‘친환경선박법’을 통해 2020년부터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 민영선의 친환경 전환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진된다. 올해내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0년내 기본계획(5년) 및 개발․보급 시행계획(1년)을 마련할 예정이다.

LNG추진선 확대에 맞춰 LNG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법’개정을 통해 선박용 LNG 벙커링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친환경선박법’을 통해 벙커링 사업자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예산도 올해 추경예산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성능시험 및 인증서비스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2018~2022년간 진행되는 경남 고성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당초 올해 10억원의 예산에 더해 추경예산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것이다.

◆ 전기추진선 실증 사업 실시

항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연안선박의 친환경화를 위해 2019~2022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 건조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추경예산 25억원이 지원된다. 전기추진선은 작은 추진장치 크기·무게, 높은 추진효율 등의 장점으로 교류에서

직류 기반으로 발전중으로 교류 기반 전기추진선은 국내 4척을 이미 보유중이다.

아울러 겨울철 비운항기 기자재 교체 탑재를 통해 전기추진선 기자재의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해 시장경쟁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중인 전기추진선 실증사업은 2019~2022년간 진행되는 ‘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으로 국비 235억원, 지방비 215억원 등 총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울산시 고래관광선(길이 90m, 폭 12m, 높이 5m, 최대승객 360명)을 건조하는 것이다.

◆ 친환경 건조 시스템 전환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큰 도장 공정시 환경친화적 무용제(Solvent-Free)도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신너를 포함하지 않은 도료로서 환경유해성이 없고,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 확대시 생산공정의 환경성 및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해 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 3 별표 10의 2)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미래 경쟁력 강화

정부는 단기적으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주지원, R&D, 기반구축 등 수주 및 기술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중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발족을 통해 대-중소조선사, 조선사-기자재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생협력(안)에는 스마트쉽 표준 플랫폼 정립, 중소조선사 기술지원, 기자재 구매절차 투명성 개선, 사내협력사 거래관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K-야드, 수소선박, 전기선박 등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견수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연내 ‘친환경ㆍ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도 마련한다.

친환경ㆍ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안)에는 국내 친환경·스마트 선박별 기술수준, 인프라현황 등을 분석하고, 친환경ㆍ스마트선박 세계시장 점유율, 국내 선박 친환경화 목표, 선박 건조공정 친환경화 및 자동화율 등 비전ㆍ목표를 수립,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환경 선박 연료별(LNG, 수소, 전기 등)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보급확대 방안,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기술개발ㆍ실증 계획, 인프라 구축 방안, 선박 건조 공정상 친환경화, 스마트화 추진방안, 지역별 친환경ㆍ스마트 선박 특화 발전 방안 등 추진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글로벌 조선산업의 친환경ㆍ스마트화를 주도하기 위한 미래 핵심분야별 상생협력 방안 및 발전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