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13개사업 총 692억원 추경예산 편성키로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에너지신문]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이 발주되고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한 벙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도 연구한다.

특히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해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조선업계 추가 지원 요청을 반영한 보완책이다.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조선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해 12월 13일 중소조선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0일 조선업계 신년인사회, 2월 28일 혁신TF 회의, 3월 5일과 3월 15일 기자재업계 간담회, 4월 1일 상생발전 간담회, 4월 16일 부산 중소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상황은 회복되고 있지만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기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업계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확대,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규모 확대 등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인력양성 64억원, 금융지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계 위기극복 및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조선밀집지역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산업이 밀집한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등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전북 군산은 최초 지정시 2018년 4월5일~2020년 4월 4일까지로 2년간 지정한다.

아울러 앞서 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는 2019년 4월에서 2020년 4월로 전남 목포·영암은 2019년 5월에서 2020년 5월로 연장됐다.

정부는 산업 및 고용 위기대응지역에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 위기지역의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한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2019년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 채용자와 구직자간 접점을 확대하고, 부대행사 등을 통해 조선업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

지난해 11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중소조선사는 최근 국내외 선사의 발주 문의 증가, 선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RG 보증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기존 1000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키로 했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보·기보는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를 위해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산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 등 약 9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LNG추진선의 경우 예선 2척, 외항선 3~4척에서 청항선 2척을 추가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친환경선박법’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해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추진선 확대에 맞춰 벙커링 설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선박법’을 통해 벙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향후 해당 전기추진선은 비운항기에 기자재를 교체 탑재해 실증 이력이 없는 기자재에 대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기자재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함으로써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 확대시 도장 공정 작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그간 도장작업 중 다수 발생한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 제고 방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60억원 규모의 수요자 연계형 R&D를 지원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ODA, 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재난구조선 등 공공선박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자재업체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중 당초 계획된 30건 보다 2배 많은 60여건의 국제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해 수출 확대를 돕는다.

아울러 조선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한다.

또 각계 의견을 토대로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및 보완대책 주요내용 >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금융, 고용 등

단기 애로 해소

 

△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연장 추진

 

△ 대출·보증 만기연장(1조원)

 

△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0.7조원)

- 제작금융, 친환경보증, 중형선 RG

 

△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정연장

 

△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2,263명)

 

제작금융 대상 및 지점전결권 확대

 

△ 중형선박 RG 보증 1천억원 확대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 배출규제해역(ECA) 시행(21.1월)

 

△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140척)

 

수소, 전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선 도입

 

△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2조8천억원 투자)

 

△ 중소조선사 LNG추진선 건조역량 강화 지원(기술개발-기술지원-보급 등)

 

△ 국내 최초 직류기반 전기추진선 건조 → 기자재 실증선 활용

 

 

 

 

 

중소조선사

/기자재

경쟁력 제고

 

△ (기술) 자율운항선박 개발

 

△ (설계) 중소조선소 설계 역량 강화

 

△ (건조) 스마트 K-야드 추진

 

△ (영업) 해외 거점 구축 등을 통한 지원

 

△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R&D 지원

 

△ 레저선박, 알루미늄선박 등 기반구축 지원

 

연내 ‘조선산업 미래 로드맵’ 마련

< 인력양성 사업 규모 >

분야

내용

18년

19년

설계·

엔지니어링

친환경·스마트 융합형 전문인력

83명

253명

LNG연관선박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

40명(신규)

생산

용접·도장 등 첨단 생산공정 전문인력

755명

1,620명

LNG선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

350명(신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추경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본예산

추경

비고

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친환경·스마트선박 R&D 전문인력 양성

1,824

620

 

용접·도장 전문인력 양성센터

5,200

1,280

 

LNG화물창 전문인력 양성

-

4,500

신규

금융지원 내실화 및 확대

무역보험기금출연

(중형선박 RG 보증규모 확대 1→2천억원)

-

40,000

 

친환경

역량강화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기술지원

-

2,620

신규

관공선 건조 및 운영(청항선)

4,946

4,388

해수부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1,025

2,000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

-

2,500

신규

경쟁력 제고

해외플랜트 진출확대(벤더등록)

500

500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R&D)

-

6,000

신규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R&D)

6,000

2,312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사업

-

1,000

신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구축

1,762

1,473

 

총 13개 사업

 

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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