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석주 기자
  • 승인 2019.04.2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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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를 구체화했던 귀중한 시간”
수소저장용기, 에펠탑 무게도 거뜬…‘안전성 알리기’ 필요
토론회서 나온 방안, 정책 반영 위해 수소관련법 통과돼야

[에너지신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가 ‘미래 성장동력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에 누구보다 발벗고 나섰다. 그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회에 걸친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의 입장과 계획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본지는 그에게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를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국민과 학계, 정부부처와 언론 등의 큰 관심에 감사하고, 놀랐다. 무엇보다 수소경제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논의를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한 패키지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산자위 업무보고에서 일본사례를 토대로 수소충전소 운영비용을 산업부에서 지원하도록 검토를 촉구하는 등 만족할만한 성과도 얻었다. 앞으로는 상용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국산비율을 높이는 부분을 산업부와 협의하고,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가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소경제 관련 발의한 법안(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이 이행돼야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상당히 안타깝다.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5차례 시리즈 토론회에서 도출됐던 내용을 정책으로 풀기 위해서는 발의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법안이 통과돼야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조직 구성도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수소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줘야할 것같다. 이에 대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하면, 수소차의 수소저장용기는 에펠탑 무게(7300톤)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파열와 화염, 총격, 낙하 등 17개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수소의 종합적 위험도 분석결과,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한다. 수소충전소 10년 이상 운영 중인 미국(56개), 유럽(100개), 일본(77개) 등 선진국에서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없었다. 수소 안전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 

수소차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도 고민거리다. 쉽게 수소차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제도’에 따르면, 2019년 수소차의 경우 보조금은 최대 3600만원, 세금감면은 최대 66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즉, 3000만원 후반대면 수소차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수가 2019년 4000대로 규모가 작다는 것. 추경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수소차 보급은 충전소 확보와 뗄레야 뗄 수 없다. 수소충전소 초기 투자비와 운영손실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출범한 ‘하이넷’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입법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국가들과 같은 수소에너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나라들과의 정책 교류 계획은?

외국 사례들을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소시범도시의 장점을 알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우리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 일본의 가정용연료전지 보급현황 △ 수소충전소 90%가 기존 주유소에 설치돼 있는 독일 △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계획 발표한 프랑스 △2013년 수소충전소 건립의 85%를 지원하는 ‘AB8’ 법 제정한 美 캘리포니아주 △ 중국의 상용수소차 우선 개발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다.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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