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후폭풍 거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후폭풍 거세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4.19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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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청회 직후 원자력정책연대 '취소 소송' 예고
이언주ㆍ최연혜 의원도 동참...탈원전 정책 강력 반발

[에너지신문]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제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후폭풍이 거세다.

19일 공청회 직후,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 행동하는 자유시민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는 합동 기자회결을 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을 담은 3차 에기본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3차 에너지수급기본계획은 방향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

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왕적으로 계획한 데 이어, 3차 에너지기본계획마저 기본원칙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해 환경시민단체,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원자력산업계 등과 함께 217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6차 변론이 진행 중이다.

이날 원자력정책연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취소소송도 예고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국가에너지 정책에 반영, 장기간 준비해 오던 국책사업을 정권의 기호에 맞춰 백지화함으로써 국민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차 에기본 권고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안에 포함된 수요관리 방안은 황당할 정도로 구태의연한 행정 규제뿐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산업부가 공개한 권고안이 2040년의 수요 목표를 2017년보다 0.3% 늘어난 1억 7660만t으로 전망한 것을 두고 "앞으로 20년 동안 에너지 소비를 동결하겠다는 뜻"이라며 "국가경제 진흥의 주체인 산업부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및 전력 공급을 어떻게 늘리고, 석유의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한 탈원전 반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주, 최연혜 국회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 원자력정책연대를 비롯한 탈원전 반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언주, 최연혜 국회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건설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겠다는 탈원전의 정책 의도를 숨겨둔 에너지기본계획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국가산업진흥을 주요임무로 수행해야 할 산업부가 원전 최고기술을 사장시키며 ,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고사시켜 원전수출을 저해하고,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며, 해체기술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산업부의 업무행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취소소송에 원고인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참여, 탈원전 정책 철회 및 3차 에기본의 전면 수정을 주장하는 등 향후 정치적으로도 거센 반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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