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가스 직도입 확대ㆍ신재생 인프라 강화해야"
"3차 에기본, 가스 직도입 확대ㆍ신재생 인프라 강화해야"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4.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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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 쏟아져
일부 참석자 '탈원전 불만' 고성...행사 파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에너지신문]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강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는 이처럼 전문가 및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으나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가진 일부 참석자들로 인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에 앞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발표를 통해 3차 에기본이 △에너지소비구조 혁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어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차 에기본에서의 에너지 수요전망, 목표수요 작업결과 및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와 관련, 전문가 TF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에너지 기준전망은 2017~2040년 기간 중 연평균 총에너지는 0.6% 증가하고 최종 에너지소비는 0.8% 증가할 전망이다. 최종소비원단위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 전망대비 18.6%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 범위에서 목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시행했다.는 게 임재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전문가 TF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및 보급속도를 고려, 30% 이상의 ‘도전적인’ 보급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 비용 등을 고려, 한계점은 35%로 설정했다.

이어 김진우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3차 에기본이 지향하는 원활한 에너지전환은 시장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이행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의 명령 규제방식에서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3차 에기본 성패의 요소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3차 에기본에서 기존과 달리 갈등관리, 소통분과 등이 만들어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주민수용성 제고 등 민감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 30%를 ‘도전적 목표’로 잡았으나, 갈수록 한계입지로 갈 가능성 높고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를) 더욱 촘촘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전문가 패널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3차 에기본 초안에서는) 에너지시장 개혁과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한 구분 및 정립 부족하다”며 “셰일가스 등장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가스발전이 석탄 등을 대체하려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하나 우리는 도입부터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규제에서 약간 변화시킨 방식으로는 어려우며, 더 많은 자유와 공정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시장의 규제가 전력가격 왜곡 요인 되고 있다는 게 석광훈 위원의 견해다.

아울러 석 위원은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렴한 도시가스 요금으로 에너지복지를 대체해왔으나, 중소도시나 농어촌 계층은 소외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빈곤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이 체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석광훈 위원은 LNG 직도입에 대한 주장을 강조했다. 그는 “가스직도입 등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규제하면 과연 공급안정성이 유지될지 의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가스소매시장이 개방되면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참여, 공급이 안정화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석 위원은 “우리나라의 가스 가격은 OECD 32개국 중 9번째로 저렴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소비자 보다는 도시가스사업자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즉 국민(도시가스 수요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도입을 통해 고효율 콘덴싱보일러로 바꿀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이 많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은 여러 변수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에 대한 논쟁 보다는 이를 현실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우려되는 것은 주민수용성으로, 향후 이 부분이 보급 확대에 있어 큰 변수가 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절실하다는 게 김 실장의 견해다.

배정환 전남대 교수는 “3차 에기본은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나, 미래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선진국처럼 다양한 시나리오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4차 에기본 수립 시에는 이를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배 교수는 신재생 발전비중 확대에 비해 R&D 저변 부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전통에너지가 수십년간 주요 역할을 했던 이유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럽의 경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및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R&D 차원에서의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배 교수의 생각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 분야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한 배 교수는 “발전뿐만 아니라 수송 및 열 분야에서의 정책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탈원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등 일부 참석자들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 탈원전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등 일부 참석자들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국장은 “가스 직도입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현 단계 하에서 직도입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도입 시장이 커지는 것은 좋으나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력시장의 경우 AMI, ESS, 충전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속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경제성이 없는 곳은 수요자 부담 증가 때문에 공급망 건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성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마을단위 LPG 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용환 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및 우리 기업들이 마켓쉐어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 중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울진지역 주민들이 항의에 나서며 한때 고성이 오갔으나 공청회 파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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