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열어
전문가 TF 권고 적용...석탄감축목표는 9차 전기본서 구체화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확대하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2019~2040)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5개 분과 75명으로 이뤄진 민간 워킹그룹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 팀이 권고한 수치다. 구체적인 석탄 감축 목표와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산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국회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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