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인프라 구축 및 전문 강소기업 육성키로
단계별 글로벌 진출 지원⋅제도기반 구축 통해 시장 ‘톱5’ 진입할 것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산업부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운영을 비롯한 기존 선행 주기에 해체과 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 15일에는 고리본부 현장에서 한수원과 연구소 소재 지자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으로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오는 20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과 협력해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을 목표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에너지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인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20년대 후반)→제3국 단독진출(2030년대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해체 관련 정보·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반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한 원전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마련하고 대국민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4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Top 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