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60여년 걸쳐 단계적 감축
원전이용률,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어

[에너지신문] 산업통산자원부는 9일 한국전력과 한수원, 발전사 등의 적자 원인이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20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9일자 보도에서 “한국전력 2018년 순손실이 1조 1508억원에 달했고,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전문가들은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선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 상승을 지적했다. 산업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 연료비가 3조 6000억원, 구입전력비 4조원이 증가했다.

연료가격을 살펴보면 유연탄은 2017년 78.4에서 2018년 95.0$/t으로 크게 상승했고, LNG는 66.1→76.8만원/t, 유류는 53.2→69.7$/B로 높아졌다.

산업부는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 정비일수 증가를 또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한빛 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이 발견되면서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 점검를 실시했다. 그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됐고, 보수 공사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2016년 1769일였던 원전 정비일수가 2017년에 2565일로 급격하게 늘었고, 2018년에도 2917일로 증가하면서 2016년 79.7%였던 원전이용률이 2018년 65.9%까지 크게 줄었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인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

이어 산업부는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결코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원전의 설비 규모는 2017년 24기(22.5GW)에서 2024년 26기(27.2GW)로 늘어나지만 2030년에는 18기(20.4GW)로 줄어든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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