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리적 에너지믹스 정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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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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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를 이유로 석탄화력 22기를 10년내 완전 폐지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산업부가 “확정된 바 없다”며 이를 부정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간이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으나,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저렴한 발전단가로 오랫동안 우리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며 전세계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어차피 석탄화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세는 재생에너지로 기울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태양광과 풍력은 예전과 달리 단가가 크게 내려갔고, 발전량은 늘어났다. 큰 단점이던 간헐성도 ESS 기술을 통해 극복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비록 20~30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정책이라고는 하나,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대표적 ‘에너지빈곤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는 보다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원전과 석탄을 서서히 줄여나가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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