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동반한 대기업 ESCO참여 허용
신재생 대형프로젝트 관리 및 홍보 강화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울산 신청사 준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울산시대의 개막을 대내외에 알렸다. 울산 이전 원년인 올해, 공단은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국가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안정화 기반 구축 △에너지·온실가스 감축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대규모 시장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4대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집중 추진
지난달 14일 신청사 준공식 직후 김창섭 공단 이사장은 에너지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단은 올해 산업, 건물, 수송, 기기의 4개분야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을 통해 이를 실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산업부문에서는 산업체 효율향상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 지난해 첫 도입된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무진단 주기 연장 등)를 마련하고, 평가기준 구체화 등 인증제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에너지진단제도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산업체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 이행률(48.0%)을 높이고 진단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진단기관 평가체계 고도화 및 기술인력 역량 강화교육 등이 있다.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동반한 대기업의 ESCO 참여를 허용하고, 투자비용 대비 절감효과가 우수한 신규설비 발굴 및 효율향상 투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역 생태계에 적합한 비즈모델 발굴 등 ‘지역에너지신산업’의 확산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건물부문은 고효율 및 에너지자립형건물의 보급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절약설계기준을 보완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웹기반 평가서비스 시범 제공 등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또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해 제도정비, 성능실증 등 인증기반 확충에 나서며 건물에너지 최적화 수단인 BEMS의 보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의 경우 수송연료 소비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앞장선다. 중장기 연비향상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5개년(2021~2025) 기업 평균 연비기준을 재수립하고 자동차 및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적용 대상을 버스, 트럭 등 중대형차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층 굴절 전기버스, 연료전지버스 등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기기부문은 고효율기기로의 시장 전환을 우선 목표로 정했다. 주요 효율관리기자재 사용 환경과 행태를 분석, 사용자 실사용 환경 관점으로 효율측정방법을 개선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전동기 및 스마트조명 관련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과 산업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건물에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성숙단계에 진입한 LED조명 기기를 효율등급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노력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원단위) 기반의 정량적 평가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급 효율화·안정화 및 국제협력 강화
공단은 올해 국가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안정화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범 운영중인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제도의 시행 근거를 강화하고 대상부문 확대(가스, 열) 및 제도 이행효과의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대출 특성을 반영한 채권관리체계 수립 및 업무 안정화를 위해 융자채권 세부관리지침 마련, 대출처리 방식 등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지원하고, 열생산 요금의 합리적 산정 및 지역냉난방 열수송관 시공·유지관리·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단에너지 보급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6~8월)까지 확대하고, 냉방지원 홍보, 지자체 및 에너지공급사와의 협업을 통해 바우처 사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에너지·온실가스 감축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발전,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이 에너지·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세계재생에너지 서울총회(KIRE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양자간·다자간 협력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시장 조성에 총력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는 크게 △RE 3020 실행기반 강화 △산업화 지원 및 안전성 강화 △보급 확산과 대규모 시장 조성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시장참여 활성화로 나눠진다.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실행기반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장의 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실행 사업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성과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통계를 신재생 전방위로 확대, 현행 설비·부품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발전업 및 서비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발전사업 인허가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동시에 추진된다.
산업화 지원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내 산업육성을 위해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모듈의 최저효율기준 적용과 고효율제품 고급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시장에 보급 중인 인증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사후관리(주기적인 공인시험기관 제품시험, 부적합제품 인증기업 특별현장조사 등)를 강화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태양광설비 시공 가이드라인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은 보급 확산을 통한 대규모 신재생 시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자가용 설비의 지속적 보급을 위해 설치비용 보조와 태양광 대여, 공공건물 설치의무화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설치비 보조 예산은 주택 700억원, 건물 350억원, 지자체시설물 260억원, 기타 융복합사업 635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건물 설치의무 비율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27%, 내년에는 30%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검토단계의 대형 프로젝트 진행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나간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4GW)를 비롯해 2026년까지 총 24.2G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4.5MW 규모의 도시형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REC 발급 신청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RPS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별 발전현황 및 설비효율 등 사업투자와 제도운영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공단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성·대중성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홍보콘텐츠 개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선제적인 언론홍보 추진 △전문가와 협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홍보협의체 운영 △수요자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지역 중심 재생에너지 교육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