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탈석탄 공식화 관련 해명 보도 내놔
석탄발전은 2030년 36.1%까지 감축할 계획

[에너지신문] 정부가 4일 탈석탄화를 공식화해 석탄발전소 22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석탄발전 추가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9차 수급계획에서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봄철 가동중지는 발전설비의 노후도와 전력 수급을 고려해 시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탈원전 이어 탈석탄 공식화… “미세먼지 대책도 좋지만 전기료 어쩌나”> <미세먼지 ‘엉뚱한 규제’…오염배출 적은 발전소부터 멈춰> 등의 4일자 보도를 통해 “정부가 탈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공식화해 10년내 석탄발전소 22기를 폐쇄하기로 했으며, 봄철 가동중단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발전소부터 멈춰 정책효과가 반감됐다”고 주장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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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향후 10년내 석탄발전소 22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2월 수립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석탄발전을 2030년 36.1%까지 감축하기로 했으며, 최근 미세먼지 심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추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 등은 “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환경성·국민 수용성·전기요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및 봄철 일시 가동중지, 환경설비 투자 등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는 2016년 3만 679톤에서 2017년 2만 6952톤, 2018년 2만 2869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배출이 적은 발전소부터 멈췄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금년 봄철에는 삼천포 1‧2호기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5‧6호기와 보령 1‧2호기 등 4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삼천포 발전소별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르면 1·2호기는 674톤으로 5·6호기(2624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의 가동 중지 발전설비의 노후정도와 전력수급 및 지역계통을 검토·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포 5‧6호기에 대해서는 금년 봄철 가동중지 이후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호남 1‧2호기는 여수‧여천 산업단지 등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봄철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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