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강화, 친환경차 확대 등 방향성에 공감
[에너지신문]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사장 이덕승)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003년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을 계기로 급속히 늘어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경유차와 관련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적·기술적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공동개최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담당자,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용 한경부 미세먼지대책 추친 TF 팀장과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여기에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천권필 중앙일보 환경팀 기자, 주경투 인천기후환경연구소 센터장, 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교수,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이정용 미세먼지대책 TF 팀장은 그동안 노후 발전소 조기 폐지, 수도권 소재 사업장 먼지 총량제, 친환경차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추진 대책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제 경유차의 질서 있는 퇴장과 그 빈자리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그 관리대책으로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설정 △ 자동차 인증 사후관리 강화 △저공해 자동차 및 전기‧수소차 보급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과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되는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1.5㎍/m³ , 2020년 20㎍/m³, 2025년 15㎍/m³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2022년 40일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61일이었다.
권 과장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등급제를 기반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고 노후 배출가스 경유차 저감창치 부착률을 높이며, CNG‧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건설기계 저공해화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춘범 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대안을 발제했다. 이 연구원은 유럽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이 PM(입자상 물질)저감에서 PN(미세매연 입자지수)와 NO2(이산화질소) 저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대안으로 DPF 및 SCR 부착 차량 운용 실태를 파악한 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초미세먼지 생성의 키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 배출원을 찾아 관리하며, 초저공해 자동차 수준의 엔진기술 개발에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소비자연대의 한승호 공동대표는 “이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을 바탕으로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민과 함께 다양하고 즐기차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