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풍력 키우면 2030년 20% 가능”
중앙정부-지자체 협업 관건...정부 개입해 리스크 완화 보장해야
[에너지신문] 로버트 리우(Robert Liew) 우드멕켄지 수석 애널리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시장 정보, 전략기획 및 분석, 그리고 풍력산업 예측 등에 전문가로 통한다. 중국 칭와대에서 재생에너지 규제를 전공,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획득한 그는 현재 우드맥켄지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지는 그에게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편집자주
▲ 한국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믹스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2030년 20%에는 조금 못 미치는 약 17%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해상풍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는 크나 시장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13GW 달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필요하나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태양광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풍력에서는 약하다. 해상풍력의 경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가 유럽에 비해 기술이나 시장 규모가 1세대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해상풍력발전이 확대되면 20% 달성이 가능하다. 발전용량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해상풍력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 한국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에너지 빈곤국가’에서도 탈원전 및 석탄발전 폐지가 가능한가?
현재의 에너지믹스 상으로는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의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일본과 대만 역시 한국과 비슷해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해상풍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생에너지원 중 해상풍력은 원전과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발전설비로 꼽힌다. 석탄발전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규 투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전세계적인 환경 이슈로 인해 이제는 어느 국가든 석탄은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및 환경 규제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업자가 전력공급자나 국영기업과 손잡는 것이다.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좋고 신뢰도 및 이해도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해상풍력의 경우 해양구조물로 인해 어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어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프로젝트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 규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발전소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환경평가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발전사업자들이 중도에 사업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사업은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 된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묻혀서는 안된다.
▲ 해외에서의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상풍력은 아태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자에게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사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는 좋은 사업파트너 선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 선정이 잘못될 경우 환경오염을 비롯해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운영하는 해상풍력은 제주 탐라해상풍력이 유일하다. 일단 제주도에서는 지방정부가 해상풍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 한국 정부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원자력, 석탄화력 등 기존 발전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자원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다만 해상풍력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 다른 국가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 등을 통해 어떻게 개발 사업자들을 유치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해 리스크 완화를 보장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로비 등을 통해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