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내놔
환경 개선 효과 있고, 친환경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너지신문] 정부는 LPG차 전면 완화 과정 중 환경‧세수 영향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는 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 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에 불과하고, 오히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 내용도 반박했다. 정부는 LPG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 휘발유‧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