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R&D 지원, 꼭 필요한 곳에
신재생 R&D 지원, 꼭 필요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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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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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에 303억원을 지원하는 등 향후 최대 4년간 3개 사업 23개 과제에 총 1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최근 국내 신재생 보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나,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와, 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제조사들은 아직도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중국산 제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태양광발전 확대 속도에 비해 기대만큼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지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정부의 보조금을 노리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부실 신재생 전문기업들로 인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상기시켜 본다면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적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돈은 아끼는 것 보다 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이 반드시 기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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