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에 따른 저감 효과 미비…국민 부담 키울 수 있어
저감장치 부착 확대, 노후 화물차 대체 등 직접적인 지원 필요
[에너지신문] "경유세 인상 같은 증세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정책이다. 2015년 담뱃세 인상 정책처럼 증세 정책은 실패해도 세수가 증가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해야 한다." 미세먼지 해법과 관련한 조세정책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이다.
21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라는 주제로 한 세미나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가 주제를 발제했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배충식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선우영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안연환 前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2시간 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질소산화물이 3배, 미세먼지는 14.7배 발생하고 있어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경유차의 단계적 저감이나 경유차 퇴출정책이 시행 중이고 기획재정부 역시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경유세 인상이 과연 미세먼지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경유세 인상 등의 정책을 섣부르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과 경유세 인상 시 경유차 소유자들의 손해와 구제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세미나가 마련됐다.
발제자인 김갑순 교수는 “경유세 인상은 하책(下策) 중 하책(下策)”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에 대한 파악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과 기여율을 살펴보면 도로이동오염원(11%)보다 제조업 연소 및 비산먼지(40%), 건설기계(16%)가 더 높아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경유차와 경유 소비량이 증가했지만 미세먼지는 오히려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 석유수급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유소비가 21% 증가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26% 감소했다.
김 교수는 "만약 경유세 증세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2017년 정부 4대 국책연구기관 공동 연구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유를 휘발유 가격의 90%로 인상(리터당 60원)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은 0.2%로 미비한 수준이다. 경유가격을 40% 인상하면 미세먼지는 1.3% 저감되지만 오히려 산업활동이 위축돼 GDP가 0.2% 감소한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당시 기재부에서 미세먼지 절감 실효성이 낮아 경유세 인상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석탄발전 확대를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 석탄발전소가 18년 대비 78기나 증설됐고 특히 한국과 인접한 11개 지역에 집중됐다. 여기서 발생한 용량이 중국 총 설비용량의 54%인 53만4333MW나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김 교수는 “1MWh 생산 시 석탄발전소는 평균 미세먼지 배출량이 116g으로,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정부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등 장기적인 대책에 집중하고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비 교체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1톤을 줄이기 위해 공장배출과 불법 소각 단속은 15만원이면 되지만, 전기차 지원에는 1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노후된 화물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예산부족으로 극소수만 진행되고 있다. 전국 경유차 993만대 중 노후 경유차 266만대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김삼화 의원은 “지난 정권이긴 하지만 정부는 경유차의 장점을 홍보하며 경유차 선택을 부추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유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를 믿고 따른 국민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모든 국민의 숙원이지만 경유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인상해야 한다면 경유차 소유자들의 구제 방법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