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운동, 성명 통해 정부의 행동 주문
[에너지신문]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대책과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부재하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유차 대책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주문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등 경유차 활성화 정책 속에 경유차는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최근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했지만 그것만으로 경유차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시민행동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심각성에도 경유수요 억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유세 인상조차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휘발유 환경피해비용은 6조 7000억원, 경유는 20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조정을 권고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시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봄철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을 하는 정도라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라며 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했다.
또한 설비 성능개선을 통해 3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진행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총력대응, 특단의 대책, 사회재난 등 정부가 미세먼지를 대응하며 한 말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는지 모른다”라며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