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한중 공동 노후차 운행제한 추진해야”

[에너지신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을 추진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신 의원은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라며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인접국가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며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