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난에도 주유소 가격은 인하…이후 정부의 현명한 대처 필요해”

[에너지신문]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로 시장의 판매량이 개선됨과 더불어 소비자들이 유류비 절감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ㆍ중 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하고자 지난해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다.

최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국제유가도 하락해 휘발유 기준 리터당 150원(유류세 인하 123원, 국제유가 하락분 27원) 이상 인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초 석유업계는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을 10%대에서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은 15%에 달했으며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 네달여인 이달 7일까지, 전국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이전인 지난해 11월 5일 대비 리터 당 339.169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휘발유 기준 리터당 1600원이던 가격이 최대 1200원까지 인하된 주유소가 등장한 것이다. 석유대리점 역시 기존 재고분이 있음에도 유류세 인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하에 들어갔으며, 석유공사 오피넷은 대리점 단계의 유류세 인하 반영 및 그 효과가 매우 순조롭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사)석유시장감시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 알뜰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가장 많이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리터당 282원 이상 인한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은 농협 알뜰주유소 99.32%로 대부분의 농협 알뜰주유소가 석유시장감시단의 기준치 이상으로 인하했다.

그 뒤를 이어 알뜰주유소의 98.21%, 현대오일뱅크가 98.26% 순이었으며 S-Oil, GS칼텍스, SK에너지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업계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후 시장의 판매량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상환 한국석유유통협회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15% 한시 인하 정책으로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며 실제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지난해 11월, 12월, 올해 1월 등 3개월 동안의 평균 판매량이 석유대리점의 경우 17% 증가, 주유소는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폭이 큰 만큼, 소비자의 유류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환 실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가 많다고 호도하거나, 국제유가가 인하되는 시점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점이 겹쳐 소폭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석, 업계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유소의 가격이 인하했고 소비자도 유류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이제 2개월 이후 다시 인하된 유류세 탄력세율 15%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시 인상하느냐 하는 것이다. 연장했을 시 실질적으로 2조원을 상회하는 세수가 사라진다”라며 “정부는 이 부담을 슬기롭게 해소해 국민생활 및 내수 경기진작 효과와 석유유통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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