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태양광사업자 위한 정책공제상품 출시
중소 태양광사업자 위한 정책공제상품 출시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3.07 15: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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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규모 사업자 애로사항 해결 기대

[에너지신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이 국내 5개 보험사와 손잡고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위한 '정책공제상품'을 출시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공제상품을 개발, 출시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부합하는 유일한 보험(공제)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현재 보험시장에서 태양광 설비 규모, 설치 지역 및 위치 등에 따라 가입이 어렵거나 비싼 보험료를 요구받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태양광 설비의 규모가 500kW 이상(7억원)인 발전소만을 대상으로 보험시장이 운용되고 있어, 중소규모 발전소는 가입이 어려웠거나 여러 발전소를 묶어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30kW 발전소(가입금액 4500만원)가 시중 보험을 가입한 경우, 설치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자연재해 3000만원, 기타 1000만원)을 일괄로 적용받고 있어 손해액 3000만원이 발생하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상금액이 0원인 무의미한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

아울러 설치 지역(영·호남권, 제주도 등) 및 설치 위치(축사, 산비탈 등)에 따라 가입을 받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태양광설비가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파손시킬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중소 태양광발전소 정책공제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정책공제상품의 보장 범위

구 분

보장내용

담보대상

재물손해

·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설비 자체 손해

태양광 설비

배상책임손해

(자연재해 포함)

· 태양광 설비 운영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피해 포함

3자 피해

기업휴지손해

· 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발전이 중단 또는 휴지

되어 생긴 발전 이익 상실 손해

발전이익 상실

원상복구비용

· 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 담보

3자 피해

상품의 특징은 △현재 보험시장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 파손에 대한 자기부담금 현실화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파손시킬 위험을 담보하면서도 現 보험시장의 보험료 보다 저렴하게 출시 등이다.

▼정책공제상품과 시중 보험상품 비교.

구 분

정책공제상품

시중 보험상품

가입대상

10kW이상 태양광발전소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

(예외적으로 계열사 대출과 연계된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역

제한 없음

·호남권, 제주도 등 인수제한

설치위치

제한 없음

경사면, 축사 등 인수제한

자기

부담금

기준

설비규모를 고려한 비례적용

· 일반재해 : 가입금액 × 2%(max.1천만원)

· 자연재해 : 가입금액 × 4%(max.2천만원)

설비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정액적용

· 일반재해 : 500만원1,000만원

· 자연재해 : 1,000만원3,000만원

보상예사

30kW발전소, 가입금액 4,500만원

· 사고내용 : 태풍으로 패널파손

· 손 해 액 : 3,000만원

· 자기부담금 : 180만원

· 지급공제금 : 28,200,000

30kW발전소, 가입금액 4,500만원

· 사고내용 : 태풍으로 패널파손

· 손 해 액 : 3,000만원

· 자기부담금 : 3,000만원

· 지급공제금 : 0

자연재해로인한

3자 피해

보 상

보상하지 않음

할인방식

무사고 갱신 및 단체 가입 등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

무사고 갱신 등으로

최대 5%까지 할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상 전담공제기관으로 현재 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증상품 및 태양광대여사업자 종합공제상품,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상품 등 다양한 신재생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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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호 2019-04-15 10:42:37
환영합니다~
중소 태양광보험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및
정부 신재생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등 감축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태양광 보험 가입 환영합니다~^^

SDS 2019-04-03 11:24:36
지금도 태양광 하는 사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