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근의 농촌마을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 사각지대 놓여

[에너지신문] 최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열기를 띄면서 전북도의회에서는 본격적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촉구 건의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LPG 배관망 구축ㆍ보급사업’은 조사대상의 84%가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수요대비 공급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9년 기준 전국 200여개의 마을(전북 44개 마을)에서 신청했으나 공급지역은 30개 마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도시권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부합함을 물론, 연료비 절감과 도시가스 수준으로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82억에 불과해 사업을 신청한 농어촌 마을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 예산이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축소되다 올해 겨우 조금 증액됐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실제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5년 432곳(농어촌마을 47, 사회복지시설 385)에서 추진됐지만, 2016년 278곳(농어촌마을 31, 사회복지시설 247), 2017년 에는 183곳(농어촌마을 20, 사회복지시설 163)에 그쳤고, 정부 예산 또한 2016년 71억에서 2017년 57억, 2018년 42억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신청한 마을은 전국에서 200여곳이 넘고, 전북에서만 해도 44개 마을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설치지역은 1개 마을에서 많아야 2개마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관련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의회는 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설치지역은 도시인근의 농촌마을의 경우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며 190만 전라북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실현과 에너지 사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강원도와 전남은 전체가구의 50% 이상이 LPG를 사용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충청, 영남지역은 30~40%의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이처럼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려 있지 않아 도시가스에 비해 비싼 LPG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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