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통해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전문가적 견해 밝혀
전기료 공론화ㆍ석탄화력 조기폐쇄 강력조치 필요성 언급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은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체질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자력이냐, 신재생이냐’ 같은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지난 29일 연구원 본원에서 열린 에너지 전문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전환이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원장은 탈원전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조 원장은 “인상된 전기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이 구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불 능력보다는 의사가 문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국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공론화가 어려운 현재 상황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일정수준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부담할 여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 대비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0.94%로 타 OECD 국가(1.31∼1.9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 조기폐쇄 등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석탄화력 감축 정책으로는 2037년 BAU 대비 37%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게 조 원장의 시각이다.
조용성 원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를 빌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함께 명확한 소신을 밝힘으로써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