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부,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위한 정책 제언
[에너지신문] 최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적극 확대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혜택이 미미하거나 필요한 지원정책이 없어 막상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으로 △전력효율향상 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확대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대 및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중소기업 보급형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향상 진단-기획-개선사업 시행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화 관련 정부지원 자금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심이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관련 시설 투자보조금 및 융자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사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2017년 11월부터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비해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방안, 신․재생에너지산업 참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