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中企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

[에너지신문]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R&D를 개편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폐쇄형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간 개방형 혁신·사업화 성공체계로 혁신한다. 또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추진한다. 

중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을 통합 공고했다. 올해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744억원 규모이다.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우선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Open Innov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는 대·중소기업·대학·연구소·벤처캐피털(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이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와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는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돼 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판매를 지원한다. 또한 R&D 이후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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