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발언', 원자력계에 힘 실어줬다
'송영길 발언', 원자력계에 힘 실어줬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1.17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학회 "송 의원에 동의...탈원전 심도있는 논의 없어"
예쭝광 교수ㆍMIT 교수단 발언 언급하며 '제동걸기' 나서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학회가 연초부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제동 걸기'에 들어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원자력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원자력학회는 17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부분 수정을 제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탈원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공약이 그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는 송영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된 것이며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학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도 명시된 사실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아울러 학회는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탄소제약사회에서 원자력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미국 MIT 교수단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MIT 교수단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원자력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원전은 우수한 기술력과 잘 갖춰진 부품공급망(Supply chain) 덕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자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전 세계의 손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확실한 원전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뿐이며 이 중 한국이 가장 신뢰할만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최근 내한한 예쭝광 대만 칭화대 교수의 발언에도 주목했다. 예쭝광 교수는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탈원전은 미세먼지 증가,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지질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불리한 대만에서도 국민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고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시행 법조항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최근 석탄발전 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를 인용, 미세 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회는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그대로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회는 "LNG도 석탄 화력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초미세 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대도시 인접 지역 및 도심에 건설된 LNG 열병합발전은 원거리 석탄발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엄밀한 인과관계 조사를 제안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원전 건설 없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하 한다"고 촉구했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으로 원자력산업계 및 학계가 탈원전에 저항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얻게 된 것 같다"며 "향후 이들이 신한울 3,4호기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정부로서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