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

[에너지신문] 중증환자 같은 전력시장을 고치기 위해선 사고를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1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 권고안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세미나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시장구조 혁신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돼 총 3차에 걸친 공개세미나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과 홍익대학교 전영환 교수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 구조와 혁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안윤기 포스코 상무ㆍ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ㆍ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전문위원ㆍ조강욱 한국전력거래소 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이유수 본부장은 개혁을 위해 전력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유수 본부장은 개혁을 위해 전력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개혁위해 전력시장 개방 및 공정한 경쟁요건 조성 필요

이 날 이유수 본부장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은 기술의 발전, 정보의 교환 및 공유,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에너지 운영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환경이 변화해 왔다. 현재는 에너지 설비확충 난항, 사회적 갈등 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기존 에너지 공급시스템에 한계가 온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같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성장동력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국내는 △탈원전ㆍ탈석탄 정책 △3020 계획 및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궤도에 올랐다.

이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용으로 에너지 부문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TM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설비 및 수요자원을 활용하게 됐으며, 이미 영국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근본적인 문제로 에너지 산업의 전통적 규제체계의 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요금, 시장구조, 정보공유, 에너지원간 융복합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및 신규사업의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 하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및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 수용 및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전력시장의 운영시스템 문제로 전기사업법, 전력시장 운영, 가격체계 등을 들고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창출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며,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경쟁체제로의 이행은 다양한 사업창출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력시장의 개방 및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의 운영시스템을 개혁, 전력가격 체계 합리화 및 시장 가격기능 활성화, 전력정보 개방 및 공유를 개혁 방향으로 잡았다.

이 본부장은 "시장이 중증환자 같다. 번지르르한 논의로 치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 환자는 죽을 수 밖에 없다"라며 "부분적인 수정이 계속되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꿔서 개개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신재생의 변동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시장운영이 필요하다고 꼬집은 전영환 교수.
▲ 신재생의 변동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시장운영이 필요하다고 꼬집은 전영환 교수.

◆ 정부 역할 명확화할 필요 있어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3020 계획에 따른 국내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신재생 출력제한 보상의 문제 △에너지와 우리나라의 전원 믹스 △신재생 출력에 따른 SMP 변화 △재생에너지 증가 시 예비력 확보 문제 △ESS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실시간 SMP 연계 필요성 △RE100 구현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신재생의 증가로 전원믹스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라며 “효율만이 가격결정 요소가 돼 신재생의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설비투자가 왜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재생의 변동성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시장운영이 필요하다”라며 “계통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찾고 정부의 역할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패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패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경제성보다는 정책판단으로 태양광산업 역량 강화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3차 에기본 권고안에 대해 “3차 에기본 권고안에 요금규제, 규제기관, 시장구조 논의가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며 동시에 놀랄만한 일”이라며 “그동안 반복된 정부주도 에너지정책 입안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못했는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전력시장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며 “발전회사를 상장하고 판매자유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에기본은 원전-신재생 논란 등 물량조정을 넘어 에너지시장 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 위원에 따르면 국내 발전부문 연료전환의 여건은 지난 1980년대 난방부문 연료전환과 유사하다. 가스발전-주택용 도시가스 간의 LNG 교차보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대안은 발전사 가스직도입 허용이며 근본적대안은 전력가스시장 개방으로 교차보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980년대 한전의 전산모형은 원전을 비경제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성보다 당시 정책판단으로 원전을 추진해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며 “가스터빈 국산화, 태양광산업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에너지-통신시장의 통합과 독립규제기관 설립, 에너지시장과 에너지복지정책의 선명한 분리, 혁신적 에너지수요 관리시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대안 정책으로 제안했다.

조강욱 전력거래소 처장은 이 날 토론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응해 전력시장 제도개선은 전력시장 제도의 정상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전력시장 세분화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의 조속한 정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