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혁신성장 새 동력 ‘수소경제’ 2040년까지 방향성 담아

▲ 정승일 차관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브리핑하고 있다.
▲ 정승일 차관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브리핑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는 울산시청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는 9월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의견수렴과 연구ㆍ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로드맵은 일본, 호주, 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ㆍ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ㆍ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고, 수소 생산, 운송ㆍ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수소차ㆍ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旣 확보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 △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로드맵을 준비ㆍ발표했다.

◆수소차ㆍ연료전지, 양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가 목표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ㆍ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민ㆍ관 역할 분담을 통해 △수송, 에너지(전기ㆍ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ㆍ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등 수소 모빌리티 확충이 있다.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20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20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했고, 2019년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시키고,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수소버스의 경우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에 들어간다.

수소택시는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소트럭은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을 위한 계획도 내놨다. 먼저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해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ㆍ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지제한ㆍ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ㆍ건물용 2.1GW 보급에 나선다.

먼저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또한 2022년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시킨 뒤, 중장기적으로 설치비의 65%, 발전단가의 50% 수준까지 하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2040년까지 가정ㆍ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생산을 위해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먼저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해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에 더해 수전해, 해외생산ㆍ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해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한다.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ㆍ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ㆍ액상 저장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에 나선다.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먼저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ㆍ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들어간다.

아울러 20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ㆍ부품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법 제정과 연계해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ㆍ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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