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발전량 급감, 탈원전 때문 아니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때문에 원전 발전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17일 2016년 이후 원전발전량의 감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된 원전의 부실시공에 따른 원전정비 일수 증가 때문이라며 밝혔다. 원전정지 현황을 보면 2017년 1분기 6기 → 2017년 4분기 10기 → 2018년 1분기 10기 → 2018년 4분기 6기다.

산업부는 이로 인한 원전발전 비중 감소는 LNG 발전이 대체했으며,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 원전비중은 2017년 1분기 27.2% → 2017년 4분기 24.1% → 2018년 1분기 18.9% → 2018년 4분기 26.1%로 증가했고, LNG비중은 2017년 1분기 21.9% → 2017년 4분기 25.8% → 2018년 1분기 29.4% → 2018년 4분기 26.2%였다는 설명이다.

또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서 당분간 원전 설비용량은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신고리 4·5·6, 신한울 1·2) 중 2022년까지 3기가 준공되면 설비규모는 현재 22.5GW에서 2022년 26.0GW로 증가한다는 것.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016년 대비 2018년 석탄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신규 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기 때문으로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석탄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노후석탄 폐지,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은 원전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로, 발전량 비중은 2017년 원전 26.8%, 석탄 43.1%에서 2030년 원전 23.9%, 석탄 36.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으로는 설비 감축·개선을 위해 노후석탄 10기 조기폐지, 신규 및 운전중인 석탄 6기의 LNG 전환, 환경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화력발전 출력의 상한제약, 환경급전 도입을 통해 석탄 발전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을 2030년까지 62% 감축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발전원별 발전비중(%) >

 < 석탄발전 설비 증감 현황(MW) >

* 서천1·2, 영동2호기 폐지로 인한 설비용량 감소 반영

<석탄발전량 및 초미세먼지 배출 현황>

 < 발전부문 미세먼지 감축목표 (8차 전력수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