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국한...신한울 3,4호기 논의 필요"
김성환 "끼어드는 차 피하려 중앙선 넘어선 안돼...신재생이 대세"
[에너지신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의 중심이 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SNS를 통해 이를 재차 강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의 강연에서 출발한 송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탈원전 논쟁을 넘어 민주당 내부의 균열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노후 원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강연 도중 했던 자신의 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청와대 및 민주당 지도부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것으로, 추가적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데 대해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된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해 자신의 견해를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원이나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에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며 "저는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해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송영길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 같은 당 김성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신규 원전 추가건설을 통해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자는 송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끼어드는 차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2018)를 인용,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1997년 이후 지난 20년 간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1553TWh가 증가한 반면 원전 발전량은 그의 15%에 불과한 239TWh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비싸다는 것도 이제 과거 이야기"라며 투자은행인 라자즈(Lazard)의 2017년 자료를 근거로 이미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을 앞서거나 조만간 앞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이미 세계에서 영토 대비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한 번의 사고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애플, 구글, 소니, MS(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확대를 선언한 'RE100'을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은 "원전의 질서 있는 퇴진은 이제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리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송영길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드센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꼴이 된 송 의원의 '소신발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