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한울 3,4호기 재개' 발언 논란 증폭
송영길 '신한울 3,4호기 재개' 발언 논란 증폭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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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소신ㆍ용기있는 발언"...여당, 당혹감 속 엇박자 우려
에너지정의행동 성명 "핵산업계 대변하는 정치인 필요 없어"

[에너지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여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필요 소신발언을 환영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빠른 시일 내로 송 의원의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산화탄소의 주요발생원인 노후한 석탄화력을 신한울 3,4호기 등 최신원전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원전산업계,학계 등의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지난 1년여 동안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은 약 1800만톤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열린 '제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IPCC)'는 지구 온도 상승 목표치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원전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이 약 7000억원이 든다는 송 의원의 발언도 정부의 탈원전이 반경제적, 반효율적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지난 11일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원전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11일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송영길 의원이 원전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 70%가 원전에 찬성했으며, 25만명이 넘는 국민이 탈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원전을 이념실현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용기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신한울 3, 4호기 재추진 문제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소신과 용기'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반면 같은날 에너지정의행동은 송영길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 야당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에 부정적인 공약을 제출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일제히 입장을 바꿨다"며 "이제는 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까지 핵산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또한 "일본은 늘어나는 규제와 비용 증가로 해외수주 사업에서 줄줄이 손을 떼고 있다"며 "외신을 통해 이런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음에도 '원전 1기 수출이면 50억달러'와 같은 해묵은 논리로 핵산업계를 두둔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어떤 정책이 국민 안전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킬 정치인이지,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혹감과 함께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4선 중진의원으로 인천시장까지 역임한 바 있는 송 의원이기에 자칫 정부와 여당간 탈원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며 "노후 화력발전소가 문제이니 다시 원전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송 의원의 발언을 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공론화를 거쳐 충분히 검토된 것"이라며 "이를 뒤집는 것은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대표도 "표현은 탈원전이지만, 60~70년간 원전 비율을 서서히 낮춰가는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는 논의 과정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동북아 상생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강연을 통해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50억달러에 달한다"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자력 산업계가 (탈원전 정책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는 다시 검토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현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당분간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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