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콩 값보다 더 싼 두부 값”.
연료비보다 전기요금이 더 싼 왜곡된 전기요금을 빗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해 여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곡된 전기요금결정 방식을 꼬집은 말이다.
연초부터 전기요금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 세미나에서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비롯해 녹색요금제 도입 필요성 등 현행 전기요금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제기됐다. 제3차 에기본 권고안에서 워킹그룹은 전력도매가격 연동제와 함께 녹색요금제도와 같은 선택형 요금제 확대 도입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올해 안에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기요금체계개편을 약속한 바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에너지전환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경직적인 전기요금 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기에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이미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열요금 등이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다 LPG, 석유 등도 가격자유화로 국제 유가에 따라 판매가격을 수시로 연동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만 가격 연동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은 명분이 분명 약하다.
전기요금 연동제를 ‘에너지전환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도구로 삼지 않아야 한다. 좀 더 면밀히 살펴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전기요금 연동제가 도입되길 기대한다.
에너지신문
energynews@i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