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에너지 사용 감소에 역행하는 한국…연 평균 2% 증가
선진국 에너지 사용 감소에 역행하는 한국…연 평균 2% 증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1.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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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기본 수립 위한 워킹그룹 권고안 논의

[에너지신문] 선진국들은 총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듦에도, 한국은 낮은 요금에 따른 전력화 현상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적절히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공개세미나’를 10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한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 정연제 연구위원은 일본의 연료비 조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 정연제 연구위원은 일본의 연료비 조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 낮은 요금으로 전력화 현상 심화

세미나에서 ‘에너지 가격ㆍ세제 정책의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차 에기본의 주요정책과제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에너지원 간의 소비왜곡 개선과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에기본은 에너지원간의 소비왜곡 개선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며,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개선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개편 추진,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 및 도ㆍ소매 가격 연계 등을 추진했다.

제2차 에기본에 대해 설명을 마친 정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을 2000년대 이후 총 에너지 소비세가 감소세에 있으며 한국은 연평균 2% 이상의 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원 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로 동일부가가치 생산에 선진국 대비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한 전력화 현상이 심화돼 전력으로의 에너지소비가 대체됐다는 입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연료비 조정 시스템으로 연료가격 변동분을 소매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재생가능에너지촉진부가금으로 사용전력량에 비례해 최종 소매요금에 부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유승훈 교수는 이 날 발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 시장이 에너지원간의 경쟁을 통한 새 서비스 창출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유승훈 교수는 이 날 발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 시장이 에너지원간의 경쟁을 통한 새 서비스 창출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LNG 제세부담금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제3차 에기본 권고안의 가격ㆍ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제3차 에기본 총괄분과 위원은 국내 에너지 시장ㆍ제도 측면에서는 에너지원간의 경쟁을 통한 시장기능 확보와 국민ㆍ민간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적 비용이 가격구조에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가지 기반의 소비선택의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ㆍ독점적 공급구조가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효율적인 소비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은 것이다.

에너지 가격구조 왜곡도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낮은 과세, 적정 공급비용 미반영 등으로 인한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용도별로도 에너지사용량의 15% 수준인 수송용 에너지에 에너지 세제의 80% 이상이 집중되는 등 불균형이 존재해 에너지 시스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에너지 가격ㆍ세제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 확립 △에너지 과세체계의 공정성ㆍ효과성 제고 △에너지효율향상 촉진 및 국민 수용성 확보 등의 3대 원칙하에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급비용 적기반영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체계 왜곡 해소 △선택형 요금제 확대 도입 등의 에너지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고, 집단에너지용 LNG 분류를 신설해 열병합 발전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별도로 확립하는 등 에너지원별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ㆍ가스차ㆍ수소차 등의 중ㆍ장기적인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해 시장왜곡을 제거하고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중ㆍ장기적으로 통합에너지 세제 관점에서의 과세원칙을 확립해 에너지 세제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외부성을 감안해 에너지 세제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원별 외부비용의 주기적 산정ㆍ공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에너지전환 시대의 바람직한 가격ㆍ세제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 시대의 바람직한 가격ㆍ세제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특혜할인제도 등 개편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이어 이어진 ‘에너지전환 시대의 바람직한 가격ㆍ세제 정책방향’ 토론에는 임낙송 한국전력 영업계획처장, 김대웅 숭실대 교수,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만옥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낙송 처장은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로 공급비용을 적기에 반영하고, 농업용 요금과 특례할인제도 등을 개편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요금제 등 선택요금제를 개발ㆍ적용해 원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확립해 고효율 에너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교수 역시 공급비용 적기반영 문제와 전기요금 현실화를 문제로 들었다. 또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도시가스 공급원가에 대해 설명하며 도시가스 도매가격과 LNG 도입가격 사이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를 소개하고, 에너지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도시가스 시장의 연동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규 연구위원은 에기본이 절대적인 가격수준과 상대적인 가격수준 모두 개선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상대적인 가격수준 조정이 보다 시급한 이슈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상대가격의 왜곡은 기술개발의 방향을 교란시켜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에 악영향을 가져온다는 것.

이에 따라 제세부담금 구조를 일원화해 단순화 시켜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식은 가격보조가 아닌 소독보조의 형식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만옥 연구위원은 3차 에기본 중 에너지 가격ㆍ세제 정책방향은 주요 현안들을 시장논리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완적인 정책방향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7% 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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