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확산, 공감대 형성ㆍ수용성 강화 관건
풍력 확산, 공감대 형성ㆍ수용성 강화 관건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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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풍력업계 간담회 열려...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및 협회ㆍ업체 대표자들 참석

[에너지신문] 정부와 산업계가 풍력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수용성 강화가 가장 절실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풍력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및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주식회사 동성, 휴먼컴포지트 등 풍력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재생에너지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 보급을 확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 경주풍력단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경주풍력단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발전원 구별 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는 화력, 원자력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이다. 따라서 기술적, 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예정돼 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전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에서의 필요성, 도입 시 발생할 영향 및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2020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가 도입,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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