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배관망 지원사업 이례적 증액, 올해 전망은?
LPG 배관망 지원사업 이례적 증액, 올해 전망은?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1.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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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민 만족도 84점…필요성 91점
소형저장탱크 37억원·군단위 10억원 증액
LPG배관망 사업을 위해 강화군 교동 삼선2리에 설치된 LPG소형저장탱크.
LPG배관망 사업을 위해 강화군 교동 삼선2리에 설치된 LPG소형저장탱크.

[에너지신문]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은 113억 4300만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예산은 531억 2800만원으로 각각 대폭 증액됐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정부안인 75억 9300만원보다 37억 5000만원이 늘어난 113억 4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지원은 각각 파주 10억 5000만원, 구미 6억원, 강화 7억 500만원, 대부북구 무태조야동 13억 5000만원 등이다.

또한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정부안 531억 28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돼 54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제출안에 비해 증액된 올해 예산에 따라 LPG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안보다 10억원 증액된 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이같은 LPG관련 예산 증액은 서민복지용 연료인 LPG의 특성이 현 정부의 정책과 들어맞는다는 해석을 펼칠 수 있다.

지난해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LPG배관망 구축 ·보급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을 정도다.

당시 산업부에 따르면 LPG배관망 구축·보급사업의 수혜를 받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종합만족도는 84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급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91점으로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아울러 업무완결성·문의사항 안내·업무처리 신뢰성 등 직원의 기본응대는 8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태도도 신경썼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이용편리성·경제성·안전성·보일러 사용 등 배관사용성 역시 84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냈다.

아울러 양로원, 고아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시설 중 84%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사업필요성 87%, 편리성 90%, 경제성 81%, 안전성 85%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는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과 한국LPG산업협회가 LPG배관망 구축 지역 20개 마을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전화조사 또는 331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설문조사로 전반적인 만족도와 LPG배관 이용성과 구축·보급사업 필요성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신뢰도는 95%, 오차범위는 ±4.45%다.

현재 정부는 천연가스 미공급이 확정된 화천, 청송, 장수,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 등 13개군, 3만 9853세대에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배관망 구축으로 가격 절감 및 현대화 예상

"LPG 지원방안으로 소형 저장탱크 보급해야"

강화군에 설치된 LPG배관망 집단공급 사업용 LPG저장탱크
강화군에 설치된 LPG배관망 집단공급 사업용 LPG저장탱크

◆ LPG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현재 산업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LPG 배관망 구축·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된 군(郡), 농어촌마을과 함께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액화석유가스 가스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보급사업은 구축·보급비용 중 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40%, 사용자 10% 부담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조성한 액화석유가스 희망충전기금에서 10~20% 부담해 사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이 사업은 ‘신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연료비 절감은 물론 도시가스 수준으로 사용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연료간 가격은 도시가스 100을 기준으로 LPG용기 217, 등유 144.7, LPG배관망 116으로 LPG배관망이 도시가스를 제외한 연료대비 저렴하다.

도시가스협회, 석유공사,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17.76원/MJ일 때 개선전의 LPG용기는 1929.27원/kg, 실내등유 909.49원/ℓ, LPG배관망 1073.4원/kg로 나타났다.

MJ당 단가로 총 발열량을 비교할 경우 도시가스 1.0, LPG용기 50.4, 실내등유 36.8, LPG배관망 50.4로 나타난다.

그동안 산업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6개군, 136개 농어촌마을과 1642개 사회복지시설에 LPG 배관망을 구축·보급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증액·투입해 도시가스 미공급 잔여 7개군(강원 철원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진도·완도군)에 대해 당초 2021년 완공 예정이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2020년까지 조기 완공해 구축·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마을도 올해 20개 마을에서 30개 마을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도 내년 200개 시설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구축·보급해 2020년까지 추가로 1000개 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LPG배관망 구축 마을 내 설치된 LPG소형저장탱크.
LPG배관망 구축 마을 내 설치된 LPG소형저장탱크.

◆ “최초준공지 청송군에서 경제효과 증가할 것”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청송군 LPG공급관리소에서 LPG배관망 준공기념식을 개최하고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의 최초 준공을 선언했다.

당시 준공기념식은 청송군 LPG배관망 구축지원 사업의 준공을 축하하고 관련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청송군 LPG배관망 구축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신청한 13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준공됐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청송군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연료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사업비 145억원(국비 70억원, 도비 16억 8000만원, 군비 46억 6000만원, 자부담 11억 6000만원)을 투입했으며, 관경 약 15km의 배관망과 30톤 규모의 LPG저장시설 2기를 갖췄다. 이 사업으로 인해 약 1213세대의 청송군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가스시공은 금호산업, 덕일이 각각 시공했으며 공급은 충전소 1곳과 판매소 3곳이 별도 법인인 태호에너지를 설립해 진행하고 있다.

당시 사업 관계자는 LPG배관망 구축을 통해 LPG공급가격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무호스, 노후배관 철거 후 금속배관 교체, 가스경보기 및 타이머콕 설치 등 가스시설 현대화를 예상했다.

이에 더해 용기 공급방식 대비 안정성이 대폭 향상되고 도시가스에 준하는 연료공급 시스템으로 안전성 및 편리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은경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사무국장은 “청송군 LPG 구축사업은 사업초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배관망 사업단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말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배관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준공식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송군 연료공급가격은 도매가격에 47원을 더한,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음에도 청송군 LPG 배관망 사업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시공사 및 사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우리 군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13개 군 중에서 가장 먼저 LPG배관망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라며 “이런 모든 것은 주민의 열망과 사업단의 시공사업 노력이 하나가 돼서 이룬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배관망 공급으로 음식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청송읍 가스배관망 공급사업은 경제적인 효과를 증거하며 면단위, 마을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사를 발표하는 이은경 LPG배관망사업단 사무국장.
경북 청송군 LPG배관망사업 준공식에서 이은경 LPG배관망사업단 사무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정부 “LPG는 농어촌에 필수적”

농어촌마을 LPG배관망 주요 시설로는 대표적으로 2.9톤의 LPG 가스저장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약 6평 이상의 마을 유휴부지를 활용해 설치하게 된다.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사유지의 경우 별도 매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10톤 이상의 탱크는 지하 매설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장소에는 저장시설 가스누설 경보기 가동을 위한 220V의 전력을 확보하고, 저장시설과 연결이 곤란한 이격지에는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병행한다.

또한 LPG공급배관망은 도로 등에 지하 매설되는 가스배관으로, 규격은 부식이 없는 62~110mm 폴리에틸렌관이 융착 매설된다. 8m 이상의 차도는 심도 1.2m, 8m 이하의 차도는 심도 1m, 인도는 0.6~0.8m으로 매설하며 상하수도관 및 방해물이 중접될 경우 하월한다.
옥내 배관의 경우 공급배관에서 단독주책, 다세대주택 내 인입배관 및 계량기를 설치하고, LPG 가스 보일러 지원을 통한 난방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배관망 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13개 군 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500~8000세대의 대표적인 읍·면이다. 각 군별 총 예산규모는 3084억원에 달하며 이 중 국비지원은 1542억원이다.

사업은 지자체가 주관해 시설 소유권 역시 지자체가 갖게 되지만 완공검사 후에는 연료공급자에게 임대해 탱크, 공급배관 등의 공급시설 안전관리·점검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사업 추진 역시 주관기관인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업부가 지정한 위탁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와 위탁 수행기관 간의 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에는 위탁 수행기관이 사업추진 전 과정의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연료공급자는 입찰시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이 함께 조합 또는 법인을 구성해 조합 등의 명의로 참여하도록 했다. 조합결성 계획서 등으로 응찰해 선정 시 즉시 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렇게 결성된 조합 등에는 용기 LPG 판매사업자를 포함, LPG 판매업자의 지분을 일정 이상으로 해 지역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에 용기 LPG를 공급하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 사업이 용기 LPG 및 등유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LPG 공급방식으로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농 간 에너지 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또한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드는 유통단계 축소로 공급자의 경쟁입찰 선정을 통해 저렴한 LPG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더해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용기 LPG 대비 5배 이상의 안전성 향상 △배관망 공급으로인한 가스통 교체 불필요, 편리성 향상 △체적거래에 따른 잔 가스량 논란 불필요 △기름보일러의 유류보관탱크가 없어 화재위험 저감 △농어촌 주택의 미관 개선,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을 통한 지역 인력 및 숙식 해결, 지역상권 발전 △지역 인력의 투입으로 고용창출 효과 등 농어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PG배관망 보급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거는 기대도 예사롭지는 않다. 지난해 LPG의 날 행사에서 황병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은 축사를 통해 “LPG는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규모 주거지역, 특히 농어촌 마을에 필수 에너지원”이라며 “정부는 연료비절감, 에너지복지 향상, 도농간 에너지격차 해소를 위해 LPG배관망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사회복지시설 및 군단위 사업 등 기존 사업을 추가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읍면단위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LPG이용보급시책을 마련해 LPG산업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LPG에 대한 향후 비전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행사장을 찾았던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역시 “LPG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LPG수요감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 절감과 안정성 향상,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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