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뷰]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1.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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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공사 만들어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때로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전환의 시동을 걸게 될 2019년이 도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른 가운데,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서 그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들었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술경쟁력 제고 기대
민간 발전사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가스 가격상승 우려돼

▲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2018년 산업위원회 활동(에너지분야)에 대한 평가는. 2019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에너지분야와 중점 추진법안 또는 활동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이 시작됐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가 세계적인 대세로 이미 자리 잡았지만 우리는 한참 늦게 시작한 것이다. 야당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미련이 상당했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2018년을 거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한다.
2019년에는 에너지 전환이 보다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전과 5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파트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공사를 만들어 정부 투자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한전과 발전사가 각기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다보니 규모도 작고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공사를 신설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또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최근 대만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전환(탈원전)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이다. 2017년 세계에너지 투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73% , 화석연료가 22%, 원전이 4%이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율은 2.2%로 독일 29.3%, 영국 24.7%, 프랑스 17.3% 등을 기록한 주요국에 비해 생산율이 매우 낮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국내 태양광 발전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고, 풍력은 기술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에 대한 견해는. 또한 이와 관련,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면. 아울러 러시아 PNG도입 사업과 미국 셰일가스 도입에 대한 의견은.

=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함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 또한 극심해져 왔고 이에 따라 청정 에너지 확대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확실성에 대비해 에너지전환과는 별개로 여러 국가 간에 전력망의 공유를 통한 위기관리 극복 방안인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로만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의 측면을 보완할 수 있어 원활한 연계망이 구축된다면 국가적으로 편익이 큰 사업이다.
우리나라 가스는 LNG 형태로 수입하고 있는데 PNG에 비해 비용이 비싸 아시아 프리미엄이라고까지 한다. 가격이 싼 러시아 PNG 도입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미국의 셰일가스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 치우친 LNG 도입선을 다변화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신다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입지에 따른 갈등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전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관리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자체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과해 관리하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전기요금 인상 또는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우리나라 전기료가 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기가 너무 싸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전기로를 쓰고 있기도 한다. 전기가 너무 싸서 산업적 왜곡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향후 친환경차 정책 추진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천연가스차량과 LPG차량, 경유차량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린다.

=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 하나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 트렌드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세계는 이미 내연기관의 시대를 지나 전기차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은 클린디젤, 일본은 하이드리드로 한 시대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었다. 이제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시대가 개막됐다. 여기서 한 번 더 뒤쳐져서는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차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논란이 뜨겁다. 가스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아울러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LNG터미널(인수기지) 이외 민간기업의 LNG터미널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린다.

= 가스시장 개방 확대는 국가적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장기계약 위주의 가스공사 도입 계획상 의무도입물량이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꾸준한 가운데 주요 수요처인 발전용, 산업용 물량이 자가소비용으로 대체되면 국가 전체 규모에서 과잉공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넘친 물량에 대한 도입비용과 비축비용까지 소매단계의 판매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현재의 전력 시장구조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인해 저가의 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하 등의 큰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가스 소비 구조는 여름에 소비가 적고 겨울에 소비가 많은 계절적 편차가 커서 보관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계절적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발전용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 발전사가 직도입을 확대하게 되면 계절적 편차의 영향도 커지고 가스공사의 도입물량 축소에 따른 가격 협상력 저하로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완전히 민영화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발전용 가격은 우리와 비슷한데 가정용 가격은 우리와 비교해 3배에서 5배가 가량 비싸다. 직수입 확대로 인해 일본과 같은 가격상승이 우려된다.

▶▶▶  도시가스(천연가스)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LPG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원님의 견해를 밝힌다면.

=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작은 면단위에서는 LPG 배관망 보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도 실현하고 LPG 소비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부터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  최근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들이 지적됨에 따라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바람직한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 지난 정권에서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낭비됐고 향후 계속 세금이 투입돼야 할 정도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무리한 사업진행에 대한 규명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과 처벌, 환수가 명확하게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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