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터뷰]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9.01.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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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전략 있어야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때로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전환의 시동을 걸게 될 2019년이 도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른 가운데,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서 그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들었다.

‘원전 제로’ 상징성의 무조건적인 강행은 잘못된 것
내실화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재개돼야

▲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 국가의 발전원은 구체적인 각론을 바탕으로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 기존에 우리는 원전의 비중을 약 30%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환경을 구축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전 비중을 제로로 만든다고 한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전력체계를 개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법치를 무시하면서 ‘원전 제로’라는 상징성에 국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수소사회의 선점을 위한 의지를 선포하고 분산형전원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확정하는 부분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인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봉합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현실성과 부작용을 원점에서 복기하고, 총괄적인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에너지 분야의 중점 어젠다는.

= 수소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서 기존의 석탄과 석유 등의 전통연료를 대체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제조와 분리, 저장과 응용분야에 맞춰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연료전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자연친화적인 발전원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분리해 가정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수송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수소에너지는 발전과 수송 분야에 폭넓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수소연료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소인프라의 활성화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수소연료의 가격은 계절과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기존의 LNG를 이용하는 것보다 경제성 면에서 현저히 불리한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수소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및 수소에너지의 공급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적기에 시장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수소에너지원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 등 수소연료에 특화된 수소타운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과 설비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저는 지난 8월에 수소산업을 범부처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소혁신기업의 육성, 수소 인프라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대표발의 했으며, 관련 상임위에서 곧 논의가 될 예정이다.

▶▶▶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회가 추진하는 수소산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했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는 수소산업의 전략투자 선정을 시작으로 로드맵의 수립과 산업의 법제화, 그리고 중장기 기본계획의 확정 등 수소경제사회의 구축을 위한 정책·제도 추진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감안하면 제가 대표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포함해 타 수소법의 법제화는 연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17년 의원님께서 발족한‘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은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은.

= 2017년에 국내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을 출범했다. 국회 주도로 발족된 산·학·연·정 통합 협의체이며 연료전지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모여 토론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공유의 장이다.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3월과 5월에 개최된 1·2차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자문위원회를 통해 우리 포럼은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신설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연료전지 REC 가중치 유지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정리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고, REC 가중치 유지를 비롯해 산자부가 해당 건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추진하게 되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9월에는’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개최한 바 있으며 수소 3법의 합리적인 통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2019년 새해에는 포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시작으로 수소 3법의 법제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확정 등 연내에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올 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수소가 정합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도 제시를 해야 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포럼은 주기적인 강연과 정책세미나, 그리고 분기별 경과보고회 등 연료전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수소경제사회의 도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의기투합하고 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포럼의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36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에 우리 포럼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국내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지.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아 개발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기술개발의 실패와 이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강하게 질타를 했다. 이와 맞물려 현재 포스코에너지의 제품을 사용하는 국책사업인 경기그린에너지의 EOD(부도) 문제까지 제기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내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포스코에너지 사태를 지켜봤다. 일부 기업의 실패가 이제야 태동하는 수소산업에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도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와 함께 해당 사태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사회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 

▶▶▶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바람직한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자원의 발견부터 개발, 그리고 생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평균적으로 투자 비용의 회수는 약 8년에서 15년이 소요되며, 이는 유가와 대외환경에 따라 회수 기간이 상이하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일제히 멈춰선 자원개발을 공기업의 경영정상화에 맞춰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써 확보한 자원을 일관되게 매각하는 정부와 공기업들을 질타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에 육박하는데, 전통과 비전통 자원을 막론하고 자원개발의 중단은 향후 에너지 수급의 해외의존도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리튬과 갈륨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소재자원의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다.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인 티타늄, 코발트, 니켈 등의 국내 자급률은 0%에 가까운 실정이다. 리튬 자원을 전량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걸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 에너지공기업은 무분별한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자본잠식 등의 재무적 부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내실화와 효율화를 통해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재개돼야 할 것이다. 국가 주도의 일관된 자원개발사업 기조를 세우고 시장과 유가를 감안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과 존폐의 위기를 맞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공통적인 타개책은 당장의 현금 확보가 아닌, 저유가의 국면을 현명하게 헤쳐 나갈 내실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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