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뷰]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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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때로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전환의 시동을 걸게 될 2019년이 도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른 가운데,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서 그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들었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 소통 및 참여확대로 해결해야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고려하고 LNG 역할 조정 필요

▲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2018년 산업위원회 활동(에너지분야)에 대한 평가는. 2019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에너지 분야와 중점 추진법안 또는 활동계획이 있다면.

= 에너지전환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다. 정부의 3020 목표보다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시대적 과제가 국회 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을 더 빠른 속도로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분권을 통해 지자체가 에너지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에너지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만으로도 선견지명의 선택이었기에 높게 평가하고 싶다.
변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 전환 과정 초기에 어쩔 수 없이 예상되었던 문제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흔들림 없이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에 대한 견해는.

=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다자 안보 체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큰 비전이다. 전력 수급의 입장에서도 섬이나 다름없는 국내 전력계통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공급설비가 과도하게 투자됐던 부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내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술적인 장벽보다는 정치사회적인 장벽을 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들의 리더쉽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이케아, GM, 월마트, 네슬레,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등 이미 158개 세계 주요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레고, 애플 등은 현재 이미 100%를 달성했다.
또한 이 기업들은 공급업체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권고 수준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SDI, LG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여러 국내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재생에너지로 인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그 규모와 심각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소통 및 참여 확대, 이익 공유, 올바른 정보 확대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최근 전기요금 인상 또는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 기후변화로 여름 폭염, 겨울 한파 등의 자연재해는 이제 일상이 됐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의 총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변화된 국내 여건과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 불만의 핵심은 불공정성에 있다. 공정성과 환경성을 기반으로 한 요금체계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역시 기존 설비 과투자로 인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따른 숨겨진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현재 계획보다 더 야심차고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전기요금 합리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친환경차 정책 추진에 대해 조언한다면. 아울러 천연가스차량과 LPG차량, 경유차량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다.

=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전환도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금지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가 금지된다. 일본도 205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 금지를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수송부문 연료를 빠르게 재편해야 한다. 또한 수소차는 LNG나 LPG 개질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분해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향에 더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해야 한다.

▶▶▶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논란이 뜨겁다. 가스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에너지 전환의 기조 하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LNG 설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LNG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현재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옵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LNG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위기를 고려했을 때, LNG의 역할도 조정해야 한다. LNG 직도입 확대의 가장 큰 이유는 가스공사의 발전용 LNG 공급가격이 직도입 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직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 가스 시장의 변화 추이 및  PNG 도입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  도시가스(천연가스)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LPG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 정부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도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에서 추진됐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2%를 넘는다지만 지방·농어촌 지역은 수도·광역권과 도시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93%에 달하는 반면 지방권은 58%에 그치고, 시와 구는 각각 81%, 95%에 이르는 반면 군 지역은 27%에 불과하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경제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잘 고려해 협의 및 추진해야 한다.

▶▶▶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GDP 비중이 2017년 기준 27.6%로 중국(29.3%)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제조업 중에서도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는 95%에 달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 하에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고 자원공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됐다.
심각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과 우리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 된다. 탈 화석연료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여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며, 성공여부와 수익성도 불확실한 해외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이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에너지안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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