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모색할 것"
[에너지신문]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때로는 손발을 맞춰 협력하고, 때로는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로 몸살을 앓았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전환의 시동을 걸게 될 2019년이 도래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른 가운데, 본지는 새해를 맞아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및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서 그들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들었다.
에너지안보, 동북아 수퍼그리드로 전력수급 안정시켜야
LPG 판매시장 반토막 예상…수익개선 등 방법 구상 중
▶▶▶ 2018년 산업위원회 활동(에너지분야)에 대한 평가는. 2019년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에너지분야와 중점 추진법안 또는 활동계획이 있다면.
= 현재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 등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분야에서 만큼은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소연료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관련 핵심부품 생산설비 및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 부족으로 수소전기차를 운행하기 힘들 정도이다.
다행히 올해 수소차 보급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지난해보다 1400억 원 이상 확정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는.
= 우리나라는 해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세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늘 계획은 첫 마음과 달리 생각했던 만큼 잘 실천되지 않는 게 부지기수다.
정부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전문가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고안에는 대체로 현재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대만은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지지하면서, 이에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곧 전기요금 폭등과 대기오염 증가 등 위험요인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 정책은 필요하지만,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현실에 맞는 선진적이고 경제적으로 원전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에 대한 견해는. 또한 이와 관련,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면.
= 일각에서는 탈원전·탈석탄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 아니겠나.
특히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 일본, 몽골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담 기관을 설치해 국가 간 문제를 조정하고 에너지원 개발 및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등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재생에너지 보급은 유가의 불안정을 안정화하고 기후 변화 협약의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의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35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3.5%로 34위를 차지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최근 전기요금 인상 또는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를 현행보다 무려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행보를 두고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원료비 연동제를 제때 시행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또 다시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앞세운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더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향후 친환경차 정책 추진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천연가스차량과 LPG차량, 경유차량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대세가 된지 오래이고, 이와 같은 흐름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지만 이러한 정책에는 우선적으로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 등 사용자의 편의가 뒷받침돼야 정책 추진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량의 경우 미세먼지, 대기오염,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서는 천연가스차량이나 LPG차량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 논란이 뜨겁다.
= 지난 정부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해 단계적으로 민간에 시장을 개방할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니겠나. 천연가스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고, 향후 도시가스 공공요금 체계도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곧 국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스시장의 개방 확대는 위험성이 제거되거나 최소화된 이후에 진행돼야 하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LNG 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하지만 발전용은 자가 소비에 한해 직도입이 허용된다.
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장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2031년까지 저장탱크 20기(20만 kl급)의 추가 건설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제5기지 건설을 통해 저장탱크 10기를 우선 확충하고, 5기지 외 민간사업자의 LNG터미널 건설계획을 고려해 추가 건설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급관리 측면에서 LNG 저장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도시가스(천연가스)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LPG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원님의 견해는.
= 정부가 계획하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이뤄질 경우, 그동안 소외지역에 LPG를 공급해오던 기존 LPG 사업자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보급확대 정책이 진행되면, LPG판매 시장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존 LPG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도시가스 공급에 LPG 배관망을 활용하는 사업, 공급지역 LPG 사업자 보상문제, LPG 차량구매 제한을 낮춰 LPG 사업 수익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정책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바람직한지 의견을 부탁드린다.
= 국내 주력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게 필수이다.
이에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사업은 정권변화 등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계획 중인 ‘제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실적위주 사업들과 실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재정비 및 자원개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