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신년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권준범 기자
  • 승인 2019.01.0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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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에너지전환 본 궤도에 진입하는 해"

[에너지신문] 지난해 11월 5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임명된 주영준 실장. 1968년생인 주 실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산업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에너지전환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중요한 시기에 에너지자원실장이라는 자리에 임명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주 실장에게 올해 정부 에너지정책의 ‘큰 그림’을 들어봤다.

전력수급은 안정적…2022년까지 인상요인 거의 없어
원전수출 중요 정책 과제로 판단…성과에 최선 다할 것


재생에너지는 우리산업의 성장기회, 적극 활용할 것
LNG 직수입, 효율성과 공공성 감안해 상반기 확정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올해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

=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마련했으며, 친환경 에너지전환 계획을 구체화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이를 착실히 이행 중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석탄발전 감축 등의 성과를 점차 가시화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및 에너지전환(원전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 하계 전력수급의 안정적 관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지난해가 에너지전환의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면, 올해는 에너지전환의 본 궤도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거둔 성과가 올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와 연계해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

▶▶▶  에너지전환, 특히 탈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 또 그동안 제기된 전력수요예측, 요금 인상 논란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 지난 여름과 같은 최근의 전력 수요예측 오차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으로 수요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력설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최근의 폭염, 한파 등 이상기온이 구조적 패턴 변화이고 기존 기상 시나리오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기 수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자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한 바 있는데,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한 산업부의 2019년 활동 계획은.

= 정부는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9년에는 원전 건설계획이 구체화된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수주역량을 집중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도입 잠재국에는 우호적 수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수주지원 활동, 경제협력 패키지 발굴,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한전, 한수원 및 관련기업들은 철저한 입찰대응, 도입국 원전업계와의 업무제휴, 현지 로드쇼 등을 적극 추진해 원전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사우디 원전사업의 경우 오는 3월경(잠정) 사업개발협정 대상자로 2∼3개국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수주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원전해체 계획과 준비현황,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

= 한수원은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해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오는 6월 해체계획서 초안이 작성되면 주민의견 수렴 및 수정, 보완을 거쳐 원안위에 최종 해체계획서를 2020년 6월까지 제출하고 인허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원안위 해체승인을 목표로 한다.
산업부는 향후 국내외 원전해체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대비, 우리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원전해체 분야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 종합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난제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는 지역, 환경,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감소 고려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거쳐 11월 말에는 대정부 정책건의서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토대로 이달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 향후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논의를 바탕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  누진제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등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은.

=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관련,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11일 민관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국회협의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민감한 이슈인 만큼 현실적으로 개편 결과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형평성을 갖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상을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로 오는 세로축 전력망과, 몽골에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으로 이어지는 가로축 전력망으로 구성된다. 이는 몽골, 러시아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원을 동북아 국가가 공동 활용하고 역내 평화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최근 가시적 성과들로 나타나고 있다.
세로축은 지난해 6월 한-러 정부간 전력망 연계 협력 MOU 체결한 것과 10월 한전과 러시아 로세 간 공동연구 개시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 또 가로축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국 정부의 지지 아래 지난해 4월부터 한전-中 국가전망 공동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민간, 몽골은 정부 중심으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향후 관계국과의 공동연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경우 남북 간 공동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사업개발협약(JDA) 체결, 해저경과지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이행방안과 향후 주요 추진 계획은.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우리 산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새해에는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형 등의 사업모델 확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8년 목표보다 약 38% 늘어난 총 2.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보급,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만들어 내는 탄탄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태양광과 풍력분야 기술개발에 40% 정도의 예산을 확대 투입해 태양광 밸류체인별 원가절감 및 고성능화를 달성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 발전기 등 풍력 분야 4대 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R&D 예산은 지난해 960억원에서 올해 132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태양광은 2018년 618억원에서 2019년 725억원으로 17% 늘어났으며, 풍력의 경우 지난해 342억원에서 올해 603억원으로 무려 76%가 늘었다.
이밖에 건물외장형 태양광(BIPV) 등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의 공략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양광 폐모듈 처리 및 재활용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등 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산업부의 규제 완화 방향을 듣고 싶다. 또 무분별한 태양광, 풍력 건설이 환경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농지법을 개정,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는 특히 국·공유지 임대기간 확대 및 도로 점용료 합리화 등을 추진, 유휴부지 활용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기에, 환경훼손 등 부작용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제도 도입, 경사도 등 허가기준 강화, 임야 태양광의 사업수익 약화 등의 시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입지 개발을 촉진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난개발은 방지하고, 환경·입지 규제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LNG직도입을 희망하는 발전사 및 민간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천연가스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은.

= 최근 구매자우위 상황인 국제 LNG 시장에서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LNG직수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부는 직수입이 연료도입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전력·가스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직수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련업계 의견수렴 중이며,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  미국의 셰일가스 도입과 러시아 PNG 도입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 천연가스 수급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산업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수립된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세부 도입계획을 마련 중이다.
가스공사는 도입계획 수립을 위해 미국 셰일가스 등을 포함한 도입가능 LNG프로젝트 정보조사, 향후 LNG 시장전망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LNG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도입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가스공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천연가스 도입계획을 확정지어 안정적인 LNG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정책과 이에 따른 LPG판매업계와 석유일반판매소 업계 등 기존 지역사업자의 불만이 많다. 산업부의 정책 방향은.

= 산업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병행, LPG 업계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성 정도를 기준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구분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 연료간 적정 역할을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업체가 자체 투자를 통한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제성 부족지역은 도시가스와 LPG 배관 공급을 통한 경쟁체계로 LPG 배관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LPG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렴한 LPG 용기로 공급토록 할 것이다.

▶▶▶  2019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은.

= 미세먼지 저감 및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전기차는 2022년 누적 목표치를 기존 35만대에서 43만대로 상향했으며, 수소차 역시 같은 기간 누적 1만 5000대에서 6만 5000대로 목표치를 대폭 확대시켰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2018년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 확산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및 공용차량을 수소차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다. 지난해 서울, 울산에서 실제 버스노선에 투입된 수소버스의 경우 올해 7개 주요 도시에 35대를 확대 투입할 계획이며 수소택시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버스도 올해와 내년 개발 및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방향과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은.

=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2년 사업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알뜰 주유소의 전체 주유소 대비 비중은 2012년 6.6%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10%까지 증가했으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물량 비중도 같은 기간 전체의 10.9%에서 16.4%까지 증가했다.
이는 알뜰주유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알뜰주유소가 그만큼 경쟁력 있는 판매가격을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시에도, 알뜰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선도적으로 인하하면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가 뒤따라 인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시장경쟁 촉진 및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또 한 번 증명된 것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은.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로 높은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정책적 과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추진계획’을 올해 초에 수립할 계획이다.

▶▶▶  열수송관 사고와 관련, 새로운 안전관리 대책이 있다면.

=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장기 사용 열수송관을 가진 7개 지역난방사업자와 함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일일 화상점검회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7개 주요 사업자들은 지열 온도차가 큰 곳부터 점검·보수완료 24개, 굴착보수중 16개, 굴착협의중 68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열수송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달 말까지 열수송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7개 사업자에 대한 연차별 보수·교체 투자 계획, 조직·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 감시감독체계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예산, 세제, 열요금 등을 개선해 사업자들의 안전시설 투자 확대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정책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복지 제고를 위해 연료비 지원, 요금할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시설개체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아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성장한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동절기 난방용으로 지급한다. 또 에너지공기업의 자발적인 복지할인 혜택으로 전기, 도시가스, 열요금을 연중 할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 교체 시공 및 고효율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대상 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에너지가격 상승추세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동절기 위주의 현행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하절기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절기에도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도 보급해 나가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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