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100% 에너지자립섬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다.

이 사업은 울릉도의 주력 발전원인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로 기획 단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SPC(특수목적법인)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초기에 사업 의욕이 넘쳤고,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이웃 일본과 중국,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도 이 사업을 예의 주시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당초 산업부는 연료전지를 메인으로 하는 구축 계획을 세웠으나 경제성이 나오지 않자 결국 이를 백지화하고, 대신 지열발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당시 울릉도의 지열 자원이 예상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 연관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말았다. 지열발전을 통해 자립섬의 뼈대를 구축하고,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해 100% 에너지자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업 무산의 가장 큰 이유는 산업부 장관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에서 유가연동 가격으로 낮춰져 경제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정부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자립섬사업이 육지대비 높은 디젤발전운영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총 268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던 이 사업은 아무 성과도 없이 현재까지 투입된 116억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아직까지 완전한 청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업이 다시 재개될 확률은 없어 보인다.

야심찬 정책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고, 이번 경우도 그 연장선에 다를 바 없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불협화음이 만들어낸 아쉬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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