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필요해”
[에너지신문]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지난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 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97만 3190대, 수도권 외 지역에 172만 1889대가 등록돼 있다.
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가 26만 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작년 한 해 2만 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 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 5526대, 26만 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 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경유차가 13만 6568대 등록된 대구를 비롯한 전북(14만 339대), 전남(16만 5690대), 경북(24만 8918대), 경남(22만 3958대), 강원(11만 2935대) 지역은 2016년까지 조기폐차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전(7만 3692대), 충북(11만 5683대), 충남(15만 9429대), 제주(5만 4322대), 세종(1만 2849대)은 조기폐차 지원이 4년간 평균 86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조기폐차 대수는 2017년에야 대구 1998대, 충남 1702대, 충북 1396대, 전남 1873대 등으로 늘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적 화두가 되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해 그 동안 조기폐차 활성화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서둘러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