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상태양광 재검토' 결정에 이채익 의원 성명 발표
태양광은 '애물단지'...급진적 탈원전은 '에너지뿌리' 훼손

[에너지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채익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7조 500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라며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발과 수상태양광 패널 및 패널 고정 구조물, 수중 케이블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부딪혀 해당 사업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생태계는 파괴를 넘어 혼돈 수준"이라며 "원자력을 핵으로 보는 정부의 이념적 접근으로 시작된 탈원전이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용률이 최대 15%에 불과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서 친정부 인사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독식한다는 의혹만 쌓였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전의 구입단가도 태양광이 원전보다 2.5배나 비싸다고 지적했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에게 질의하고 있는 이채익 의원.
▲ 이채익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채익 의원은 "한전의 수익률 악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혈세로 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까지 태양광 및 풍력시설 3만 8000건의 한전 전력망 접속 신청 중 완료된 사안은 약 18%인 7300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배전 선로 보강, 변전소 신설 등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2만건이 넘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태양광은 그야말로 있어도 못 쓰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며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800만t(5월 기준)이나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념에 사로잡힌 급진적 탈원전은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근간이 되는 '에너지 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뿌리가 흔들리면 거목도 쓰러진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전해야 할 매몰비용이 약 3000~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직접손실액은 연간 417억원, 총 2조 5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보상 비용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기에 반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보령 수상태양광 전경.
▲보령 수상태양광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외부 지적을 반영해 수상태양광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태양광발전의 걸림돌인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등으로 결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정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방안은 저수지의 기능 및 경관 유지, 주민 동의, 안전성 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지 899개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상태양광을 대신해 농사와 전력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용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내년 초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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