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수혜자 49% "더 많은 지원 필요"

[에너지신문] 에너지바우처, 효율개선사업 등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 가운데 절반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0명 중 4명꼴에 그쳤다.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18년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9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경기(안산), 강원(춘천), 경북(포항), 경남(창원·마산) 등 10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 총 506가구를 현장 방문해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사항, 주거생활(난방 및 취사시설), 난방기기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대상 중 가구유형은 노인세대가 67%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1세로 조사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66%(335가구), 차상위계층은 8%(42가구), 일반가구는 26%(84가구)였으며, 일반가구의 응답자 평균연령은 74세로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가구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 다자녀가구(4~6명), 불법체류자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중 조사가구의 실내온도는 약 17℃로 실내적정온도 20℃에 미치지 못했다.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가 65%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난방기기로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 전기매트를 주된 난방시설로 사용하는 응답자가 8%(42가구),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는 응답자(2가구)도 있었다. 보조난방기기 조차 없는 가구도 9%(47가구)나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전체 가족 구성원 총수입)은 약 52만원이었으며, 지난겨울 3개월간(2017.12~2018.2) 평균 난방요금으로 약 6만 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너지복지제도 비수혜자의 경우, 약 54만원의 수입대비 평균 7만 1000원의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자의 경우 약 50만원 수입대비 평균 5만 8000원의 난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가구의 23%(117가구)가 낡은 목재창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가구는 창문이 없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백열구를 사용하는 가구가 23%였으며 실내조도는 평균 164lx로 보통 가정의 평균 조도인 300~500lx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70%(352가구)가 에너지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연탄쿠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 등의 순으로 연료비지원 및 가격할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수혜대상 숫자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임대아파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효율개선 보급사업이 연료비지원 및 가격할인 사업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

에너지복지 수혜자는 만족한다(41%), 더 많은 지원 필요(49%), 현금 지원 필요(8%), 절차 간소화 및 기간연장(2%) 등으로 평가했으며, 비수혜자 중에서는 나이, 자녀 등의 이유로 조건이 부족해서(72%), 에너지복지제도 비인지(16%), 원하지 않음(8%), 기타(4%) 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의 희망 에너지복지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쿠폰ㆍ바우처 지급, 가격할인ㆍ감면, 가전제품 교체 순으로 에너지 생산 및 효율향상제도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도 시행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현재의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으나, 연료비 지원제도의 지원금액 차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요금차감방식의 수혜자들 대부분이 수혜여부 인지가 부족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 발생 및 환급 미신청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에너지낭비하는 가구에 비용 감면 혜택을 주고 반대로 에너지 절약하는 가구에는 혜택이 없는 역차별의 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대상자 확대 및 적용 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 감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성이 반영된 철저한 수요조사 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에서 단편적인 요금할인 및 연료지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전략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수혜자들이 지원받는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