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한국형 에너지빈곤기준 정립 필요"

[에너지신문]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복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에너지 빈곤기준 재정립하고, 이에 맞춘 지원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연속토론회 '에너지와 인권 포럼'의 세번째 시간으로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를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에너지와 인권 포럼'은 백재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연속토론회로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 1회, 총 6회에 걸쳐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의 6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삼화 국회의원,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비롯해 관련 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 복지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현수 E3 Expert 팀장은 국내외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에너지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 재원 확보, 대상가구 범위 확대, 에너지 상담사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주거공간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주택에너지 효율개선과 에너지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태연 선문대 교수는 "에너지복지 정책 실현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데이터가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권홍 원광대 교수는 "법제화를 위한 용어 통일과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에너지 빈곤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실시와 소외계층의 범위, 지원주체, 재원조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에너지, 주거, 복지 등 부처를 넘어선 거버넌스 구성으로 종합적인 정책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복지정책 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4차 토론회는 내년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4차 토론회는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에너지빈곤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